파인뉴스

헌정질서 수호냐? 민주주의 후퇴냐? 나라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우리나라 4대강도 마찬가지다. 생명의 강으로 살아날 것인가? 죽음의 강으로 남을 것인가?

4대강 하굿둑은 영산강 1981년, 낙동강 87년, 한강 수중보 88년, 그리고 금강은 90년에 건설되었다. 홍수와 염해 방지, 산업 및 농업용수 확보를 통한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이 명분이었다. 미래보다 현재가 더 중요했고 환경과 생태는 숨을 죽여야만 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수생태계 단절과 수질오염에 따른 어족자원 고갈, 철새 서식지 파괴, 생물다양성 감소, 토사 퇴적 등에 따른 생태환경과 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하구 생태계 복원을 제기했다. 그 결과 2017년 대선 국정과제로 채택된 낙동강 하구 생태계 복원사업은 5년에 걸친 하굿둑 시범 개방과 실험실증 사업을 거쳐 2022년, 굳게 닫힌 지 35년 만에 수문 개방이 이뤄졌다.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의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다.

낙동강 하구의 해수 유통을 통한 생태복원은 국가 차원의 해결책 마련과 민관협력을 통한 사업추진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그러나 낙동강 이후 계속 이어져야 할 영산강, 금강, 한강 하굿둑 생태계 복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원점으로 돌아가 논의조차 중단됐다.

영산강은 81년 하굿둑에 이어 이명박 정부 때 수질개선, 농업용수 확보 명분으로 승촌보와 죽산보를 건설했다. 하지만 하구 수질이 개선되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저층의 퇴적물이 더 쌓이고 있다.

4대강 하구 생태복원은 정권 성격에 따라 영향을 받는 구조가 아닌, 국가 차원의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정책 방향을 잃고 멈춰 있다면 더 큰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강의 하구를 통째로 막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네덜란드밖에 없다. 우리보다 일찍 바닷물을 막은 네덜란드는 녹조와 생태계 파괴를 먼저 경험하고 해수 수입량 조절, 도개교 설치 등을 통해 생태복원과 통행 문제까지 해결하고 있다. 우리도 낙동강 수문 개방을 통한 생태복원 사례가 영산강, 금강, 한강 하구 생태복원으로 이어져야 한다.

하구의 해수 유통은 단순한 생태복원을 넘어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열쇠다.

학자들에 따르면 하구 생태계의 최소 가치는 호수·하천의 2.7배, 갯벌의 2.3배, 경작지의 50배, 산호초의 3.8배에 달한다. 기능 측면에서도 하구는 육상퇴적물 공급을 통한 연안환경 유지, 재해 방지, 연안생물 서식처 제공, 회유생물 통로, 치패와 치어의 산란장, 육상폐기물 정화, 항구와 관광지의 기능을 높은 수준에서 수행하고 있다.

하구의 가치는 지구 생태계 중 단위면적 당 가장 높은 생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사회·경제·환경적 측면에서도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구 수생태계가 복원되면 지역의 해양레저, 관광산업, 수변도시 형성, 생태환경산업 활성화 등을 통한 시민 삶의 질 변화뿐 아니라 청년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다.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주요 해법도 될 것이다.

생태복원은 자연환경 문제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과도 직결된다.

가능성이 부쩍 높아진 조기 대선에서 하구 생태복원이 선거공약으로, 또 새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길 기대한다. 강물이 흘러야 생명도 살아난다.

/강성휘 [전남사회서비스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