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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식수원인 동복댐을 놓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또 다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상수원 보호 구역인 동복댐 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가 그 이유이다.

광주시는 상수원 오염을 이유로 일체의 개발 행위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광주의 주요 식수원인 화순 동복댐 상류에서부터 7km구간에 형성된 적벽이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와 화순군은 맑은 물과 붉은 절벽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는 적벽을 바탕으로 미디어 파사드(건물 외벽을 스크린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영상을 투사하는 일)설치와 박물관 건립 등 140억 원 상당의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 나아가 상수원 보호구역인 동복댐 주변에 카페와 휴게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도 나서고 있다.

최근 김영록 전남지사와 구복규 화순군수도 동복댐을 방문한 김완섭 환경부 장관에게 이를 적극 건의하기도 했다.

최소한의 관광객 편의시설은 설치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전남도 환경산림국 관계자는 "상수원 관리규칙에 도시계획시설에 따라 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카페라든지 휴게음식점이 들어설 수 있도록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자는 내용이다" 밝혔다.

규제 완화 움직임에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즉각 반발했다.

광주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 식수원의 본질적 가치가 달린 생존권 문제로, 상수원 보호 구역 내 개발행위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의회 한 의원은 "사실상 여기에 오수나 이런 것들이 한 방울도 동복호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고 주장횄다.

이 같은 우려에 전남도는 입장문을 내고 상수도 오염에 대한 대책도 세웠다며 광주시의 반대에 유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규제완화가 필요한 경우 범위 내에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전남도와 '상수원 오염'을 걱정하는 광주시 간의 해묵은 갈등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화순군 관계자는 ”동복댐 구역 토지는 소유권이 대다수 화순군민에게 있으며, 상수 보호구역은 식수를 저수하는 구역에 해당 되기 때문에 광범위한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군민은 ”광주시의 시민을 위해 화순군 행정과 화순민이 너무 규제를 받는 것에 대해 형평성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상수도 보호구역 일부는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따라서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화순군과 적당한 타협점을 도출하여 원한한 갈등을 상호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화순군이 외벽을 스크린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영상을 투사하는 상황인 소위 미디어파사드에 대해서는 환경오염이나 식수원 오염과 관계없는 행위로서 당연히 규제를 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論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