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본 사건은 화순에서 처음 발생한 사건으로 전남에서도 드문 사건이다.

본 파인뉴스에서 연속 보도 하는 것도 이 사건은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은 사건으로 수사 당국은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화순읍 A 아파트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이하 동대표)의 선거에서 자신이 당선되기 위해 상대 후보를 모함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 발생해 많은 주민이 경악을 금치 못한바 있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인 고소인이 동대표에 낙선되었을 뿐 아니라 아파트 단지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이 명예를 크게 훼손시킨 사건이다

선거기간에 피해자 A씨가 15층 복도에서 방뇨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건으로 피해자 는 결국 입주자 동대표 선거에서 낙선하게 되는 수모를 겪었다.

경찰과 피해자에 따르면, 피고소인은 고소사실을 계속 부인 해 왔으나 경찰의 보완수사로 가해자가 사실을 인정 한 것으로 드러난 명예훼손 사건이다.

이렇게 사건이 화순경찰서를 떠나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되었으며, 검찰은 피고소인의 죄질이 불량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벌금형의 약식 기소를 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번호인을 선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 결국 판사가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사는 다시 상위 재판부에 항소를 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타인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이득을 얻음으로 인한 명예훼손은 2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지만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이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하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 피 고소인 A씨는 전과 사실이 없는 초범으로서 벌금형에 처하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으나 결국 무죄를 받게 되면서 이 문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특히 피 고소인 A씨의 경우 형사사건이 끝나도 민사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이 기다리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형사보다 무거운 손해를 배상 할 수도 있는 사건이다.

이 소식이 소문을 타고 전해지면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 변호사비와 민사로 손해배상청구 까지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이 사건으로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기소된 상태까지 사건이 확산되어 있다.

이에 따라서 이사건은 조용히 끝날일이 계속 확산 전파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論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