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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재구속돼 구금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에서 자신의 수용 환경이 열악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일반 재소자들에 견줘 나은 여건을 제공받고 있음에도 ‘배부른 투정’을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졌던 신평 변호사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 접견을 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책 집필을 권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구금된 독방이 협소한 데다, 책상과 걸상도 없어 책을 쓸 형편이 못 된다며 거절했다고 한다.

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방안에 골판지로 만든 허술한 받침대 앞에 쭈그리고 앉아 간신히 식사를 하고, 그 위에다 성경책을 놓아 읽는 것 외에는 어떤 지적 활동도 할 수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최소한의 운동도 할 수 없어 소화에 문제가 생겨 애를 먹고 있다’, ‘밤에 자리에 누우면 꼼짝달싹할 수가 없다’는 말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신 변호사는 “처참한 주거환경으로 생지옥이라 부를 수 있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3평(9.9㎡)에 조금 못 미치는 2평대 독방에 머무르기 때문에 다른 재소자들에 견줘 사정이 훨씬 나은 편이다. 대부분의 국내 교정시설은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해 2평 남짓한 공간에 여러 명이 혼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법무부가 정한 수용자 최소수용면적은 혼거실 기준 수용자 1인당 2.58㎡로 주요 국가나 국제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이조차도 지켜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윤 전 대통령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견줘 상대적으로 작은 면적의 독방에 구금됐는데 이 역시 과밀 수용 문제로 공간이 부족한 탓이다.

더욱이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이후 하루 평균 2.3회꼴로 변호인 접견을 하며, 일과 시간의 상당 부분을 에어컨이 있는 별도의 접견실에서 보내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다. 수용자 거실의 냉방시설은 천장에 달린 선풍기가 전부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국내 교정기관의 현실을 모르는 ‘궤변’이라는 쓴소리가 이어졌다. 양지열 변호사는 28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나와 “신 변호사의 형사 의뢰인들은 어떤 곳에서 살았다는 것이냐. 독방이 생지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방 정원이 6~7명”이라며 “혼자 독방을 쓰면서 무슨 지옥이냐”고 꼬집었다. 같은 방송에 나온 검사 출신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혼거하는 일반 재소자들은 옆 사람이 난로처럼 느껴질 정도라는데, 오히려 좋은 환경인데 저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