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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까지 관행으로 여겨졌던 기자들의 협박으로 인한 광고비 갈취 등이 앞으로는 근절 될 것으로 여겨진 가운네 지방 언론사에 대한 보장을 법으로 보장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언론계의 파장을 몰고 온, 비판 기사를 쓸 것 처럼 공무원들을 협박해 광고비 형태로 수천만원을 갈취한 전북지역 한 인터넷매체 기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사실이 있는지 1년이 지났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인터넷신문 기자 A씨 (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다른 사례로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도망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인으로 활동한 A씨는 전남 기초단체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B씨로부터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는 것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법 기관은 사이비성 기자에 대한 비판적 사례를 쏟아내고 있다 최근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편집자 주]

◆“비난기사 쓰겠다” 업체협박, 200만원 뜯어내…기자 구속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골재생산 업체를 찾아가 비난 기사를 쓰겠다며 협박 후 금품을 뜯어낸 신문기자 A(50대)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경북의 한 골재생산업체를 찾아가 작업장 내 비산먼지 등을 지적하며 비난 기사를 쓰거나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 후 이를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업체 관계자에게 서울의 한 신문사 소속 명함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작성한 기사를 보여주며 ‘공사를 중지시키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업체 관계자에게 500만원을 요구한 후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 영세 업체들의 약점을 잡아 금품을 뜯어내는 공갈 사범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돈 안주면 기사 쓴다" 건설업체 협박한 인터넷매체 기자 구속기소

광주지검 순천지청 제공

건설업체를 상대로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한 후 금품을 갈취한 지역 인터넷매체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방지형)는 20일 보도와 민원 제기 무마 명목을 내세워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인터넷매체 기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전남 지역 건설업체 3곳을 상대로 3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건설 현장을 찾아가 비산먼지 등 위반사항을 미끼로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하거나,취재 장비를 활용해 사진을 촬영하고 기사를 쓸 것처럼 겁을 주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돈을 주지 않는 업체는 관할관청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지속적으로 괴롭힐 듯이 위협을 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7일 구속이 부당하다면서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검찰은 기자 신분을 이용해서 지역업체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는 지역 토착 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