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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전국 1만 2 천 여명의 국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울에 이어 광주시민도 이에 합세 했다.

이에 따라서 전남 화순군에서도 尹을 상대로 공동 피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화순군 군민들의 여론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소송을 어느 변호사가 이끄는지, 또한 소송단은 몇 명이 될지 주목이 모아지고 있다.

손배소를 하게 되면 변호사가 선임되어야 하고 1인당 손배액을 얼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야 한다는 것과 소송 비용과 원고가 모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과 지방의 경우를 살펴보면 소송가액은 1인당 10만원을 배상 하라는 주문과 가압류를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화순군민이 소송을 벌일 경우 최소한 1000명 정도 되어야 하며, 대리인은 법무 법인이 대행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소송 비용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의견이 모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尹에 대해서 보통 1인당 10만원 씩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화순군민도 소송대리인을 선정해야 하며, 최소한 1000명 미만의 소송인 단을 모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시민들의 주장을 인정해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고, 이후 유사 소송이 줄줄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다

원고 측의 주장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고의적 불법행위”라고 주장하고, “김 건희씨는 계엄 동기를 제공하고 실행 과정에 가담한 공동불법행위자”라고 지적했었다

이에 대해 화순군민은 소송 대리인 선정과 소송단은 지역 사회단체가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의 소송인단은 “김 건희씨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공동불법행위자로 지목했으며,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는 실행자뿐 아니라 교사자·방조자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관련 위자료 청구 소송은 윤 전 대통령과 참모진을 상대로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김 여사가 피고로 이름을 올린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소송인단은 “비상계엄은 오로지 김 건희 씨 개인을 위해 사법적 압박을 회피하기 위해 자행됐다”며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저지하고, 국정농단 정황이 담긴 명태균 게이트의 증거 인멸을 위해 국가 비상대권을 사유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건희씨는 윤 전 대통령 불법행위의 가장 핵심적인 동기를 제공한 교사자이자,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을 도운 공모자 겸 방조자”라며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論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