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2026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다. 벌써부터 입지자들이 자신들을 알리기 위해 내건 현수막들이 세모 길거리에 어지러이 나부끼고 있다.

그러나 그들만 몸 달아 분주하게 움직일 뿐, 막상 이를 바라보는 지역 유권자들은 아직 무덤덤하기만 하다.

공천이 곧 당선인지라 민주당 공천에 목을 매는 당사자들과는 달리, 민주당이 수십년을 독식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주민들은 지역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주권자로서 권리를 거의 행사하지 못했다.

한국 민주주의 파수꾼 역할을 해온 호남에서 역설적이게도 국회의원 선거나 광역·기초 단체장을 뽑는 지방선거는 대부분 민주당 공천 후보에 대한 인준 투표 성격을 벗어나지 못해왔다. 대부분 지역 국회의원 의중에 따라 공천자가 결정되어온 광역·기초 의원 선거는 민주당 후보에게 묻지마 투표를 해오곤 했다.

민주당 공천 룰은 권리당원과 일반 유권자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5:5로 한다고 하나, 지역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기가 어렵고, 지역 국회의원 입김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한켠에서는 ‘현대판 중우정치’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누구든 국회의원에게 잘 보이고, 권리당원만 많이 획보하면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의 민주당 출신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구성되다 보니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칮아보기가 어렵고, 결국 지역 토호들과 짬짜미하는데 골몰하거나, 형식적인 활동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과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민주당 일색으로 구성되었던 제8대 화순군의회가 10명의 의원들이 4년 동안 군정질문 한번 없이 임기를 마쳤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형식적인 의회 전형이라 하겠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투표율도 높을 리가 없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남은 그래도 58.5%였으나, 젊은층이 많고 정치의식 수준이 높은 인근 광주광역시는 37.7%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고 민주당 후보가 민주당 권리당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선거판에서 지역 유권자들 피로감과 불만이 투표율 저하라는 소극 저항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당장 경쟁력 있는 제3당 후보가 나와 민주당 후보와 경쟁하며 인물·정책 중심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당분간은 높지 않아서, 이런 현상은 점점 심해질 듯 하다.

결국 지역 정치를 바꾸는 것은 민주당의 몫이다.

벌써 늦었지만 내년 설 이전에라도 선거법을 개정하여 광역·기초 의회 비례대표 의석을 30% 이상으로 늘려 다당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국회의원, 광역·기초 단체장 후보자 경선과정에서 민심이 더 많이 반영되도록, 공천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현행 권리당원 50% 대 일반 유권자 50%에서 20% 대 80% 수준으로 변경하여, 지역민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정치판은, 무관심한 유권자가 외면하는 속에서, 결국 부패하고 타락한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떠난 진리이다. ‘국민주권’이라는 구호만 나열하지 말고, 지역주민을 진정 주인으로 섬기고자 한다면 민주당이 대승적 결단을 곧 내려야 할 시점이다.

/김성인(농민. 화순사람들협동조합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