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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1281만원을 명령했다. 문제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해서는 몰수도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받은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결국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통일교 측 인사로부터 명품을 받은 부분 하나뿐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청탁과 결부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해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씨에게 징역 15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약 9억5000만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을 대폭 낮췄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한 점이 많다"면서도 "다툴 여지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씨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세조종 행위를 인식했다 하더라도 공모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공동정범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여론조사 제공으로 재산상 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해당 여론조사가 공천 약속의 대가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022년 통일교 관계자에게 받은 명품 수수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그해 4월 수령한 샤넬백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지만, 7월의 샤넬백과 6~8월 사이 받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해선 "청탁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가운데 일부 물품은 이미 존재하지 않거나 몰수할 수 없는 상태로, 해당 가액만큼 추징하도록 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로 기록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같은 재판부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