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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인, 장애인 등이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주거, 일상생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민관 협력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 및 특징으로 고령화 및 일상생활 어려움 증가에 따라, 병원·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Aging in Place) 지원 한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시행 일자는 2026년 3월 27일 전국 전면 시행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자로서 지자체에서 선정한다.

핵심 서비스는 방문 진료, 간호, 요양 서비스, 식사 지원, 주거 환경 개선, 의료기관 이동 지원 등응 연계한다. .

지자체 역할 강화를 통해 지자체장에게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 계획 수립 및 전담 조직 설치 책임을 부여한다.

기대 효과 및 쟁점을 살펴보면,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지역사회 내에서 존엄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다만,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자체별 재정 여건 격차 해소와 전문인력 확보가 주요 과제로 꼽힌다.

무엇보다 이 법은 지자체장에게 지역 주민의 돌봄에 대한 포괄적 책임을 부여하고, 지자체 공무원의 통합적 돌봄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시작으로 "시행령은 효율적인 통합돌봄 추진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12월 9일 통합돌봄 대상, 복지부 시행령에서 축소…학자 단체 "국정 기조 역행" 언론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보충 설명이다.

언론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12월 9일 전국 유력지 들은 “통합돌봄 대상, 복지부 시행령에서 축소하여 , 학자 단체 "국정 기조 역행" 기사에서 통합돌봄 지원대상을 "65살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돌봄통합지원법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한다'는 강행 규정은 지자체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라고 설면 했다.

설명 내용은 '돌봄통합지원법'(이하 법) 제2조제2호는 대상자를 "노쇠 등으로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대통령령에서는 법의 내용을 구체화 한 것이다.

또한 65세 이상의 자 및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을 말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장이 통합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대상자를 보다 더 넓힐 수 있도록 했다.

관계 법 제12조제3항은 종합판정 등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으며 건보공단 등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지자체의 조사 등 업무부담을 줄여 지자체 중심의 효율적인 통합돌봄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전문기관 등과 함께 '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화순군 구복규 군수(통합돌봄 과장 양보남)는 정부의 발표를 처음 시행한 유일한 지자체로 알려져 있다.

화순군 통합돌봄과는 돌봄기획. 돌봄지원. 자립돌봄, 희망복지팀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활동하고 있어 기대가 크다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