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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전남도의 사상 첫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탄생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탄생 된다

지난 1일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대한민국 남부권에 초대형급 지자체 탄생이 확정된 것이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안을 재석175명(재적 296명)에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가결했다.

향후 열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공포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나, 사실상 광역 행정통합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현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5극 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정책이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번 행정통합으로 1986년 광주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전남과 분리된 지 40년 만에 다시 하나의 뿌리로 결합한다는 역사적 의미를 가지게 됐다.

이번 특별법 통과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거대 지자체의 실질적 자립을 뒷받침할 파격적인 ‘재정 특례’와 지역의 명운을 가를 ‘미래 먹거리 산업 특례’의 확보라고 볼 수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막강한 법적 지위와 고도의 자치 권한을 부여받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가의 전폭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규제 완화가 가능해졌다.

통합 지자체의 공식 출범이 사실상 확정 되면서 지역 정가의 모든 촉각과 시선은 당장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급격히 쏠리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인구 310만 명에 육박하고 연간 수십조 원의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초광역 거대 지자체의 초대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을 선출하는 메가톤급인 정치가 될 전망이다.

특별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통합특별시의 장 및 교육감 선거는 2026년 7월 1일 출범 전인 제9회 6.3 지방선거일에 일제히 치러지게 된다.

그러나 가장 폭발력이 큰 뇌관은 단연 통합특별시의 핵심 의사결정이 이뤄질 본청 ‘주 소재지’ 결정 문제다.

특별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기존 광주청사, 무안청사, 동부청사 등 3곳을 균형 있게 운영한다는 큰 틀의 대원칙에는 합의를 이뤘으나, 초대 통합단체장이 주로 머무는 핵심 청사가 어느 한 곳으로 쏠리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통합 광역의회 구성 시 특별법 부칙 제3조에 ‘지역적·민주적 균형을 위하여 자치구·시·군의회 선거에서 중대선거구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이 전격 포함되었으나,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안이 하위 조례로 명확히 확정되지 않아 지역 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또한 특별시 출범은 행정구역 재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화순군민을 비롯해 특별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광주와 화순은 한 식구인 만큼 광역철도를 비롯한 광역교통망으로 결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복땜으로 인한 화순군민의 피해를 복구 할 수 있는 기대감을 엿 볼 수 있다.

또, 특별법에는 글로벌 의료관광 특구 조항, 첨단산업 육성에 관련 지원 조항 등 우리 화순군의 미래를 위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화순은 통합시의 한 가운데 위치한 지역으로, 통합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최적지로써 적지 않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엿 볼 수 있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論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