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화순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불법 행위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며 지역 사회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주민들은 “이게 정말 우리 지역에서 벌어진 일이 맞느냐”며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언론들의 보도를 살펴보면, “마을 어르신 휴대폰 수거” 대리투표 정황 포착, 14일 제보와 녹취 등에 따르면, 화순군 한천면 일대에서 마을 주민들의 휴대폰을 조직적으로 수거한 뒤 특정 후보에게 대리투표를 진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실제 한 마을에서는 부녀회장 또는 마을 이장이 어르신들의 휴대폰을 걷어간 뒤 다시 돌려주는 과정에서 대리투표 의혹이 불거졌고, 관련 영상과 증거가 지역사회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수거된 휴대폰으로 “투표 완료” 보고까지 이루어진 정황이 드러나면서 단순 개인 일탈이 아닌 조직적 개입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대리투표는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며, 신분을 속이거나 위조하여 투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이다.

특히 선거 관계자가 대리투표를 할 경우 가중 처벌되어 7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다.

가족, 부부 관계라도 대리투표는 불법이며, 공모 시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

투표 효력은 모바일 투표도 대리투표 처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투표 용지를 촬영하여 SNS에 게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모바일 투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대리투표 사건에서 두 후보는 모두 완강한 부정을 표시했다.

임지락 후보는 [입장문]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군민과 함께 승리로 증명하겠 습니다.”라고 사실을 부정했다.

윤영민 후보도 카툭 등 개인 문장을 통하여 “더불어민주당 화순군수 경선이 대리투표 의혹 등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문제로 결국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깊은 유감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라고 밝혔다.

이 두 후보 모두 자신의 행위라고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과연 이런 불법 행위를 했다는 것인다

수사 당국에서는 수사 과정을 통하여 해임된 한천면 모 이장과 부녀회장을 소환해 전모를 수사 할 것이며, 스마트 폰을 건너준 마을 노인들을 상대로 조사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을 조사하게 되면 대리투표의 전모는 들어날 것으로 보인다

화순군은 지난 십수년전 선거에 당선된 수장이 4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당한 불미스런 시실을 군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파인뉴스에서도 이들의 전 과정을 취재 보도한 바 있다.

이런 사건이 후보 본인들은 사실을 부인한다 해도 캠프 조직이 공명심으로 이 사건을 저질러 놓고 자신이 총대를 맬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들이 과연 공명심과 영웅심으로 죄를 둘러쓸 가능성이 있을까 의심스럽다.

이 전국적인 사건이 군수 선거를 위해서는 조기에 수사를 마무리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범죄의 출처는 반드시 벗겨 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마트폰을 줘서 대리투표 한 노인들도 처벌이나 50배의 과태료를 징벌하게 될 것이다.

한편 화순군민연대는 16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선 초반에 불거진 금품살포 의혹 등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가 이번 파국을 불러온 중요한 요인이다”며 “이번 사태가 특정 후보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토호들과 결탁한 민주당이 생산한 폐습이 또다시 화순 지역정치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엄중한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선거과정에서 벌어진 불탈법 선거에 대해 중앙당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감찰로 진상을 밝히고 책임소재를 가려 징계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순군민연대는 “민주당과 선관위, 수사기관 등은 이번 경선 중단 사태와 관련한 모든 의혹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금품 제공, 대리투표 등 불법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어라”고 촉구했다.

글/최재승 [파인뉴스 대표. 論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