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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며 유권자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선거 여론조사는 유권자의 의사를 수치로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로 민심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다.

선거 국면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숫자는 때로 사실보다 더 큰 설득력을 지닌다. 숫자가 어떠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만들어졌는지에 따라, 그것은 민심의 거울이 될 수 있고, 왜곡된 그림자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무엇보다 객관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며, 여론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뒷받침은 필수적이다.

그 장치의 핵심 역할을 하는 기관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다.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선거 관련 여론조사 공표와 보도 기준을 심의하고 있다. 선거 여론조사가 법 또는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경고·정정보도문 게재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여론조사기관, 언론사, 입후보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여론조사 실시 신고 및 조사결과 유의사항, 주요 제한·금지사항 및 위반사례를 안내했다.

다음은 제도적 장치로, 선거여론조사를 하려는 자는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여론조사 개시일 전 10일까지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기관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전 조사 의뢰자, 조사방법, 표본 규모와 표본 추출 방식, 질문 문항 등 주요 사항을 등록하여 공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고·제출 의무는 선거여론조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기본장치이다.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하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된다.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할 때에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결과를 왜곡하는 조사·분석방법을 금지한다. 질문지를 작성할 시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편향되지 않도록 하며,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또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을 사용하거나 정당·후보자 명의로 선거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이는 여론조사 결과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활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다.

한비자는 ‘거울은 스스로 맑아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출 수 있고, 저울은 스스로 곧아야 무게를 속이지 않는다’고 했다. 선거여론조사는 민심의 무게를 재는 저울이자, 사회를 투영하는 거울과도 같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지공무사(至公無私)로 여론조사의 객관성을 수호하여 엄격한 심의의 잣대를 세울 것이다. 여론조사기관과 언론사의 책임 있는 역할과 유권자의 시각이 균형 있게 작동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