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화순 사람들은 지산동을 처갓집 드나들듯 그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난 2016년에 9월에 화순군 의원들이 지산동 변호사 선임 때문에 지산동을 찾았으나 올해도 5명의 의원이 지산동 변호사 사무실을 찾을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화순군 현역 화순군의원들이 당선인 자격으로 무더기로 법정에 섰다.

양회수 선생 추모비 건립 때 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의원을 비롯해 B 의원,, C 의원, D 의원,E 의원 등 모두 5명의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섰다.

지난 19일 광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A ,B, C、D, 의원은 50만 원씩을 E 의원은 30만 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공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의원들은 “선관위로부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자문을 전해 들었고 위법한 행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몇 의원에 따르면, “故양 모 선생 추모비 건립위원회 위원장이 선관위에 알아본 결과 기부해도 된다는 자문을 듣고 헌금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의원들은 법정에서 “돈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선관위로부터 기부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았다” 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 원로의 요청에 따른 의례적이고 관행적 응대 성격으로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주장을 펴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의원들의 선관위로부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관련해 선관위 직원을 조사했는데 이 같은 발언이 없었다는 조사자료를 제시했다.

또한 E 의원은 “기부금 전달이 아닌 그림 구매 용으로 돈을 건넜다” 고 주장했다.

E 의원은 “50만 원을 전달한 것은 기부 목적이 아닌 그림을 구매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이번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할 것으로 전해진바 또 지산동에만 배불리는 결과를 가져오다는 꼴이 되고 말았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12일 속행하기로 했다.

이날 공판에선 선관위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故양회수 선생 추모비 건립추진위원회가 추모비 옆에 별도로 세운 ‘양회수 선생과 함께한 사람들 기념비’에 추모비 추진위원회와 헌성금 기부자 명단을 새긴 추모비를 건립하면서 헌금한 내용이 정치인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사건이었다.

한편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다수의 고소, 고발 사건이 발생 하면서 결국 지산동의 변호사 선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論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