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6.3 지선에서 2~3선한 화순군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많은 의원들이 법정에 서 10년전의 악몽이 살아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지난 19일 광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과 의원 측은 돈을 전달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두고 날 선 법리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30만원에서 50만원의 고(故) 양xx 선생 추모비 건립추진위원회에 전달한 행위를 명백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보았다.

반면, 의원들 측은 통상 기부행위가 아닌 헌성금으로 보면서 선처를 주장했다.

그런데 문제는 기부금이나 헌성금은 모금을 할수 있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기부금 모금을 할 수 없는 단체가 있는데 고(故) 양xx 선생 추모비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기부금 모금을 할 수 없는 단체에 속해 있는지 파악하지 않고 추진위는 구분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님에도 기금 모금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의원들이나 정치인에게 알림으로서 무더기 기소가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기부할수 있는 단체와 기부할 수 없는 단체로 구분 되어있으나 이번 사건은 기부할 수 없는 단체임에도 이를 착각하고 기부할 수 있는 단체로 정치인 들에게 알림으로 위법을 한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한 이유로 주체측은 기부해도 된다는 자체 유권해석으로 각 의원들에 통지 함으로서 위반을 범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의원들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지역 원로의 요청에 따른 의례적이고 관행적인 응대 성격”이라며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항변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다시말 해서 의원들은 표를 얻기 위한 불법 기부가 아니라, 지역의 존경받는 인물을 기리는 미풍양속에 동참한 ‘정당한 행위인 헌성금 이라는 논리를 편 것이다.

설령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기관의 안내를 믿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하지만 검찰이 “선관위 직원을 조사한 결과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조사자료가 나왔다”며 정면으로 반박함에 따라, 이 주장의 진위가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xx 의원의 경우 “기부금이 아닌 그림 구매 용도였다”는 별도의 사실관계를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이번 재판은 의원들의 헌성금 전달이 선거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불법 기부’인가, 아니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례적 정당행위’인가를 가리는 법리 싸움이 될 전망이다.

그러자 검찰이 기소를 함으로서 판단은 법원이 할 사항으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재판부는 오는 8월 12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서 선관위 직원을 법정에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선관위 유권해석의 여부의 진실이 밝혀질 다음 재판 결과에 화순 군민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기부 행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정관·규약이 있는 단체나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기부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성금을 걷은 추모비 건립위원회는 정관이나 규약이 없는 단체로 확인됨으로서 사실상 헌성금을 받을수 없다.

이에 대해 화순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단체에)정관 같은 게 없다고 하면 기부행위가 성립이 되죠. 그냥 (돈을)내면 액수하고 상관없이 기부 행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보에서는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의원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방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論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