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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에서 처음 있는 사건으로서 이 사건(형제 2024 형제378xx호)은 60대 여성이 성추행 고소 사건부터 피고인 무죄 사건을 본 파인뉴스는 취재를 해왔다

그런데 잘못된 사건으로 검사의 공소장에서 성추행이 강제추행으로 변경되고 다시 일반 추행으로 자주 바뀌는 것이 포착되었으나 결국 무죄가 되는 사건을 취재를 했다

처음 피해자가 전남 경찰청에 고소를 했을 당시 성추행사건이었으나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경찰 수사관은 강제 추행으로 기소를 요청 했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증인을 통해 진술을 받고 검사는 또 공소장 변경을 했다

이러한 공소사실이 자주 바뀌는 것은 고소인의 고소장에 명시된 고소사실이 성추행도 아니고 강제추행도 아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 만지는 것으로 추행이 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의혹이 됐으나 결국 원심에서 무죄가 판결됐다.

이는 60대의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해 보복적 고소를 하면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주장한 고소 사실이 공소장에 사실대로 기록했으나 이는 허위 고소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인공인 60대 여성 고소인 피해자와 피고인은 애초에 아파트 동대표 회장직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15층에서 방뇨를 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형사 및 민형사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허위사실 유포 고소 사건이 진행되면서 결국 상호간에 피해자가 되어 그 보복으로 피고인을 성추행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하게 된 것이다.

재판을 하면서 3명의 증인이 출석해 증언을 한 결과 고소인의 가슴을 만졌다는 고소 내용은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아 판사는 이러한 사실에 피해자(고소인)가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무죄 선고를 한 것 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고소인)가 무죄가 판시되어 화순읍 A 아파트 60대 후반의 여성의 고소 사건은 무죄판결을 확정됨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허위사실을 고소한 고소인(피해자)은 항소심에서도 무죄선고를 받음으로서 민사적인 피해 보상만 남겨놓게 됐다.

이번 무죄 판결을 얻어낸 대리인 편호사는 “이번 사건은 악날한 밤죄로서 6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인과응보[因果應報]의 뜻은 선을 행하면 선의 결과가,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가 반드시 뒤따른다는 뜻이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論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