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정부가 반도체 사업의 일환으로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오는 14일부터 화순까지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9일 정부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 광주시 소유인 동복댐을 국가 소유로 전환한 뒤 한국수자원공사가 증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정부는 사업 주체가 국가로 바뀌면 기존 10년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기간을 3년 11개월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전기와 물 수량 확보를 위해 동복댐의 둑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운 가운데 환경부는 기후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동복댐 국유화와 대대적인 댐 증고(둑 높이 증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물론 명분은 기후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이는 반도체 산업의 일환으로서 물 수량 확보의 속도전을 펴고 있다.

정부는 수량 확보를 위해 “통상 10년이 소요되는 댐 높이 건설 사업을 4년 안에 조기 준공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으나, 정작 당사자인 화순군과 지역 주민들은 “안전과 절차를 무시한 일방통행식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국가적 거대한 사업을 위한 수량 확보를 위해 예산을 국비로 확보할 수 있어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전남통합시)로 변모하면서 반도체 산업의 가장 바쁜 물 확보 정책으로서 영산강과 보성강, 주암댐 등 수량 확보로서 결국 동복댐의 수량 확보가 중앙정부에서 총괄함으로서 그동안 광주시와 화순군이 분쟁의 문제가 이제는 필요 없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환경부의 ‘4년 조기 준공’ 방침으로 대규모 댐 증설은 지형 변화와 수몰 지역 확대로 인한 안개로 농작물 피해가 될 수 있다고 반발 하고 있으나 거대한 국익을 위해서 화순군 극소수 주민이 다소 피해가 있어도 주민들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수량 확보를 위한 거대한 동복댐이 건설 된다면 식수를 위한 댐이 아니고 공업용수 이기 때문에 오히려 관광용 댐으로 변모 하게 되면서 지금 보다는 더 많은 관광객 등이 적벽으로 몰려와 화순이 새로군 관광 도시가 탄생 할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동복댐에서 물놀이도 할 수 없으나 동복댐이 증설 된다면 수자원을 이용한 수변 관광 자원이 조성되어 적벽 부근은 관광지로 개발 되면서 더 많은 지금보다 더 많은 관광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공업용수로서 번거로운 규제없이 중앙정부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화순군은 꿩 먹고 알 먹는 효과를 가져 올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댐 주변에 음식점과 휴식공간이 조성 될 수 있어 지역주민의 경제에도 이바지 할수 있을 것은 뻔한 일이다.

동복댐에서 물놀이를 하면서 보트 놀이도 하고 나서 또 다른 관광코스로 이동하는 바야흐로 관광의 전성시대를 맞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광자원으로 종전의 적벽을 넘어 관광코스를 조성하게되고 주민 수익 증대에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최재승 [파인뉴스 대표.論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