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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무엇이 바뀌나 | | “화순지역의 경우 일부 주택상가 대부분 별 지장 없을 듯” | | | | 입력시간 : 2026. 07.15. 08:38 |   |
지난 14일부터 광주 대부분의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다.
반도체 산업단지 기대감에 따른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인데, 당장 주택과 상가를 살 때 조심하셔야 한다.
무엇이 바뀌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봤다.
800조원이 투입되는 반도체 산업단지로 군공항 지역이 확장되자 부동산 시장에서 매물이 자취를 감췄다.
여기에 토지거래 허가제까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거래 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광주 전 지역을 포함해 나주와 장성, 화순 일부까지 포함되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내에서는 일정 면적을 넘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지역 60㎡(18.18평형), 상업지역은 150㎡(45.45평형)를 초과하면 규제 대상으로 아파트는 실 거주면적이 아니라 땅에 대한 지분, 즉 '대지 지분면적'이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 미만의 아파트는 대지 지분이 60㎡ 이하가 많아
허가 없이 살 수 있다.
하지만 똑같은 면적이라도 용적률이 낮아 대지 지분이 60㎡를 초과하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분양권 전매도 역시 허가 대상이다.
더 큰 빗장은 강력한 실제 이용 의무이다.
주택을 사면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해 사실상 '갭투자'가 금지되고, 상가 역시 4년 동안 본인이 직접 가게를 운영해야만 매입할 수 있다.
만약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위장전입 같은 꼼수를 쓰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토지가격 30%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계약은 무효가 된다.
한편 화순지역 토허제에 대해서는 별 문제없이 거래될 것으로 화순 부동산계는 내다보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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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