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어르신들의 수급 가능성을 다시 확인하는 행정 기준이 마련된다. 이후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 수급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생기면 정부가 이를 신속히 확인해 다시 신청 절차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기초연금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수급 희망 이력 관리는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선정 기준을 넘어 탈락한 어르신의 소득·재산 변동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다. 이후 수급 가능성이 생기면 정부가 신청을 안내하고,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날 새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 절차를 진행한다.

개정안은 수급 가능성을 다시 판단하는 구체적 요건을 담았다. 이력 관리 신청인의 소득이나 재산 등 소득인정액 산정 자료가 행정망을 통해 새로 확인되거나 변경된 경우가 대상이다.

최근에는 소득과 재산 증가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빠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재산 증가로 기초연금에서 제외된 인원은 2021년 5만2000명에서 2024년 8만3000명으로 3년 새 59.6% 증가했다.

특히 부동산 가치 상승 영향이 큰 수도권에서 탈락자가 많았다. 2024년 기준 소득·재산 증가로 기초연금에서 제외된 인원은 경기도 1만7000명, 서울 1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현재 행정 통계만으로는 탈락 사유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근로소득 증가 때문인지, 금융자산 증가인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명목상 재산 증가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공적 자료가 갱신되는 시점에 맞춰 수급 자격을 다시 점검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개정 고시는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오는 7월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