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지난 7/20일 화순군 의회 의원들은 서남권 반도체 산단 조성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발전에는 동의하되, 그 대가가 화순군민의 일방적인 희생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건의서가 채택됐다.

정부는 지난 6월 서남권을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서남권 반도체 산단에 하루 65만톤 규모의 산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동복댐 증고와 댐 여유량 활용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밝힌바 있다.

이 방법으로서 동복댐을 현재보다 15m 높여 저수용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15m 증고는 단순히 댐 구조물을 높이는 공사가 아니라, 댐을 높여 더 많은 물을 저장하게 되면 만수위와 저수구역이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주변 지역의 추가 수몰 가능성과 토지이용의 제한, 그리고 상수원 규제 확대로 인한 재산권 침해 우려가 뒤따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화순적벽 등 지역의 자연·문화경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집중호우 시 수위 조절과 방류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을 경우 하류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전남광주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선 공장 가동에 필요한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과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광주권역의 식수원인 동복댐의 높이를 높여 수량을 늘리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주민 수용성과 예산 확보가 과제로 꼽힌다.

동복댐은 광주권역 수돗물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담당하며 하루 30만 톤을 공급하는 화순 동복댐에 8백조원 규모의 전남광주 반도체 산단 조성이 추진되면서 동복댐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일일 산업용수 65만 톤 가운데 30만 톤을 동복댐에서 확보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현재 44미터인 높이를 15미터쯤 더 높여 59미터로 높여 동복댐의 저수량을 늘린 후 반도체 산업용수로 공급할 계획인데 현재 정부는 2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첫 번째는 동복댐에서 하루 60만 톤을 광주권 수돗물용으로 보내고 기존 주암댐 에서 공급받은 22만 톤을 비롯해 35만 톤을 반도체 산단으로 보내는 방법인 것 이다.

◆두 번째는 동복댐 물을 주암댐으로 보낸 후 하루 35만 톤 이상을 반도체 산단으로 보낼 수 있는 관로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이런 두가지 방법에서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면 현재 동복댐을 증설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반도체 산단으로 충분한 물을 공급 할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동복댐 높이를 그대로 두면 화순 이서면 등 인접 13개 마을에서만 1천여 명의 실향민 발생이 있을 수 없고,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화순적벽도 수몰 피해가 안되는 것이다

또한 동복댐 증설에만 건설비와 토지 보상비 등 4천6백여억 원, 도수관로 건설에도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만 이방법은 사업비 확보도 필요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정부 당국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밀어붙이기식 보다는 주민의 피해도 없고 또 주민 보상비 4천6백여억 원과 도수관로 건설에도 추가 예산과 사업비 확보도 필요 없는 방법을 채택하는 두 번째 방법을 찾아보면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

/최재승 [파인뉴스 대표. 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