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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 자살 시도도 건강보험 혜택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
| | | | 입력시간 : 2007. 06.02. 00:29 |   |
정신질환으로 자살을 시도하거나 경미한 실수로 교통사고를 낸 사람도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급여제한 제도개선을 확정해 6월 1일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살시도자의 경우, 정신질환 병력이 있거나 진단에 의해 정신질환으로 판명된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자살시도 환자의 주변환경과 평상시 행동, 주위사람의 진술 등을 통해 ‘내재적 정신질환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교통사고자는 그동안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중대한 과실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종종 민원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10대 중과실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험 적용을 제한하도록 해 나머지 교통사고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제한 제도개선 과제로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시도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 및 본인과실 교통사고 환자의 급여제한 범위 개선’을 추진해왔으며 학계 및 관련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토대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과 관련,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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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