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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21일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상한제 도입 중장기 안정
교육물가 상승도 최소화
입력시간 : 2008. 01.19. 00:00확대축소


전기료와 고속도로 통행료, 광역상수도료 등 중앙 공공요금이 올 상반기까지 동결되고 공공요금 상한을 미리 설정하는 요금상한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17일 국회에서 당·정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최근 물가동향과 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물가가 상반기는 높고 하반기는 낮은 상고하저형이 예상되는 만큼 상반기 중에는 전기료 등 중앙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통신비, 전력요금, 가스요금, 도로 통행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일정 기간(2∼5년) 적용할 공공요금의 상한을 미리 설정하는 공공요금 상한제 방식을 도입해 공기업의 원가절감을 유도, 중장기적인 요금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지금은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사후에 이를 반영했는데 앞으로는 요금 상한선을 정해놓고 공기업이 이에 맞춰 비용절감 노력 등을 먼저 기울이도록 해 요금 인상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라며 “어떤 공공요금을 대상으로 시행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방 공공요금의 경우 상·하수도료, 쓰레기 봉투료 등 6개 요금은 조례 개정 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제도화하고, 시내버스·택시·지하철요금에 대해서는 사전원가검증을 실시키로 했다.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는 곡물은 가격 안정을 위해 밀·옥수수·사료용 곡물 등 주요 품목의 할당관세를 상반기 중 추가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또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이 급등할 경우 수입석유제품에 대한 할당관세를 조정해 수입을 확대하고, 정유사의 석유제품가격 결정 시 시장원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석유제품의 선물시장 상장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각 학교에 등록금·납입금 등의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고액수강료 징수 등 학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 교육물가 상승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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