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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發 멜라민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와 한나라당은 식품 집단소송 제를 도입하고 식품 제조자에 대한 무한책임 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위해 식품 근절 대책의 하나로 OEM(주문자상표 부착생산방식) 수입식품 및 반가공 수입식품은 원산지 및 OEM 여부를 상표 크기의 2분의 1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는 수입식품 전면 표시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은 중국발 멜라민 파동을 계기로 한 ‘당정 합동 식품안전+7’ 대책을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당정은 긴급회수 품목을 TV 등을 통해 알리고 식품 위해 정보 취득 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는 식품 위해 발생 경보 제를 도입한다. 또 외국의 식품 위해 정보 취득 시 관련 품목에 대한 국내 검사를 의무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거검사 진행 과정 및 검사 결과를 실시간 공개하는 한편 총리실 산하의 식품안전정책위에 읍·면·동 단위까지 수거 조치 체계를 마련한다.

식품 위해 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2진 아웃제’를 실시하고 위해식품 제조 사업자에 대한 부당 이익 환수 제는 최고 10배까지 환수조치 하기로 했다.

수입식품에 대한 정밀검사 비율도 현행 20%에서 30%로 높이고 위해 우려가 큰 국가나 부적합 이력이 많은 국가는 정밀검사 비율을 연차적으로 강화한다. 또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표시제를 강화해 식품에 함유된 총 칼로리, 포화지방, 나트륨 등을 색깔별로 표시하는 신호등 표시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GMO(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 식품 안전기준이 없는 경우 외국의 최고 기준을 식품 안전기준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특히 어린이 기호식품은 미국·유럽연합·일본·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에서 모두 사용 허가한 첨가물만 사용토록 한다.

◆428개 품목 멜라민 검사 이번 주 완료

중국산 유제품 함유 식품

국내 유통된 중국산 식품에서 멜라민이 연속 검출되면서 정부의 신속한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단 멜라민 함유 여부를 알 수 있는 중국산 유제품 함유 식품 428개 품목에 대한 검사는 이번 주말이나 돼야 완료될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유통된 제품을 수거하는 대상 품목은 428개이지만 제조일자가 다른 제품까지 다 포함하면 수거 대상이 훨씬 늘어나기 때문이다.

식품 검체 1건을 분석해 멜라민 검출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1, 2일이 걸린다. 멜라민과 비슷한 성분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면 ‘적합’ 판정을 하지만 멜라민과 유사한 결과가 나온다면 조사 시간이 6∼7시간 더 걸린다.

멜라민 함량이 1.5ppm으로 낮게 나온 중국산 커피크림은 본청과 지방청에서 각각 확인시험을 하는 등 최종 함량 확인까지 2일 가량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