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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인 최인기 국회의원은 1일 ‘2009정부예산안에 대한 평가’라는 주제의 논평을 통해 09년 정부예산 편성에 대해 비판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최인기 의원은 정부가 지난 30일 내년 나라살림살이를 정하는 2009년 예산안 개요를 발표한 것과 관련,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예산 반영이 미흡해 목표설정은 대국민 홍보용 목표에 불과하고, 실제 예산은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내년 예산의 가장 핵심목표라고 내세운 일자리 창출에 대해 아무런 목표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무책임한 예산인데다 올해 경기전망도 4%대 후반으로 전망하는 등 근거 없는 과도한 낙관주의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 경제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고 적어도 수년간은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한국은행은 금년 하반기 성장률을 3%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MB 정부만 내년 성장률이 금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것.

노골적인 지역편중 예산도 도마에 올랐다.

최인기 의원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별로 각각 충청권 5개, 호남권 5개, 강원권 3개, 제주권 3개 사업을 제시하고 있으나, 영남권은 모두 10개 사업을 제시하고 있어 특정지역에 국가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의지를 노골적으로 후안무치하게 드러내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지방재정교부금을 28조9천6백억원 에서 29조9천8백억원으로 1조원 가량 증액한 것으로는 지방 재정의 내실화와 지방분권 기반을 조성하는 데 미흡하다”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을 추진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지방교부금의 법정교부율을 상향조정하여 내년의 예산 규모보다는 큰 폭으로 증액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인기 의원은 복지예산 중 법정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은 오히려 1.4% 줄어드는 등 사실상 서민복지예산을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총지출 증가율 6.5%에 비해 보건복지 예산은 10.7% 증가하여 모두 1조 760억원이 늘어난 18조 237억원라고 발표했으나 증가된 예산 가운데 참여정부 시기 만들어진 법 집행을 위한 자연 증가분 즉, 법정지출경비를 제외하면 재량지출은 오히려 1.4% 줄어들었다는 것.

그 결과 빈곤계층이나 일반 취약계층의 사업예산이 정체 또는 축소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또 급여 혜택자 1인당 급여액이 최근의 폭등하는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머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경협비용이 예년대비 50%로 대폭 삭감되어 남북경협 활성화의지 부족을 드러냈다며 우리중소기업의 활로로 평가받고 있는 개성공단 관련 예산의 삭감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살리기정책의 모순점을 노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근본적으로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그중 무려 17.5조원을 정부가 ‘절감’해 ‘활용’하겠다는 것은 예산을 절감한다는 홍보효과만 거두면서 실제로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정부가 국회의 동의없이 자의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대국회 선전포고와 다를바 없다며 예산절감 내역을 반영한 예산안을 다시 편성하든지 예산절감 방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