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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2009년도 예산안을 경제난국 극복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총 4조5천325억원을 편성, 도의회에 심의 의결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4조2천331억원보다 7.1%(2천994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중앙지원 사업비 확보액이 3조3천12억원으로 올해(2조9천515억원) 보다 11.8%(3천493억원)이 증가했으며 F1대회 및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준비, R&D 등 미래산업발전 육성과 경제난국 극복 및 지역경제 살리기 등에 집중 배분됐다.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 3조4천651억원 보다 3천662억원(10.6%)이 증가한 3조8천31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올 예산 7천680억원보다 668억원(8.7%)이 감소한 7천12억원이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의 경우 지방세는 차량 등 건설기계 신규등록과 과표 인상 등으로 올해보다 27억원이 증가한 3천870억원, 세외수입 1천14억원 등 자체수입이 4천884억원으로 올해(4천773억원)보다 111억원(2.3%)이 늘었다.

중앙지원사업비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3천493억원(11.8%)이 증가된 3조3천12억원이며 지방채는 지방도정비사업 200억원, 보건환경연구원, 축산기술연구소 등 청사이전사업비 217억원 등 총 417억원이다.

재정자립도는 중앙지원 사업비의 대폭 증가로 인해 전년도 11.0% 대비 0.6% 하락한 10.4%를 보였다.

세출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미래를 여는 풍요로운 전남’을 실현하기 위해 미래 산업 육성, 관광문화 개발, 친환경 생명산업 확대, 생산적 복지증진과 SOC 확충 등 도민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배분했다.

특히 전남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F1대회 및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준비, R&D 등 미래산업 육성, 경제난국 극복 등에 우선해 예산을 편성했으며 인력운영비 및 행정사무비 등 경상경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소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했다. 소모성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해 사업예산을 투자 재원화함으로써 고유가, 고환율 등 총체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로 지역경제 살리기,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 투자해 재정운영의 성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은 ▲미래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952억원 ▲관광 및 문화예술 분야 2천937억원 ▲농림, 해양, 수산분야 8천576억원 ▲도민건강, 복지증진 및 환경 분야 1조3천619억원 ▲건설교통 및 주민안전 분야 6천998억원 ▲일반행정 등 기타 분야 5천231억원 등이다.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668억원이 감소한 7천12억원으로 ▲지역개발기금 2천588억원(공채상환, 중소기업·도로개설 등 융자) ▲의료급여기금사업 3천762억원(시군 의료급여 비용 지급) ▲농어촌진흥기금 430억원(농어업 소득증대사업에 융자) ▲원자력발전지역개발 144억원(원자력발전 재정보전) ▲남도대학운영 78억원(남도대학 시설관리 및 운영) ▲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 1억원(영산강 등 수질개선) ▲광역교통시설 9억원(대중교통육성 지원) 등이다.

특별회계가 감소한 것은 지역개발기금의 이월금 및 의료급여기금사업의 국고보조금 감액했기 때문이다.

전남도 예산담당관은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 10% 절감을 추진해 기본경비를 감액 편성하고 원가·설계·계약 등 심사제를 강화해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했다”며 “또 지방세 과표적용율 현실화, 탈루·은닉세원의 적극 발굴, 세외수입 확대,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운동 적극 추진 등 자체수입 확보노력을 적극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어 담당관은 이어 “지역발전을 위한 SOC를 비롯한 지역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중앙지원 예산 확충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와 더욱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