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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의 축이라고 장담하던 미국경제가 유래 없는 불황을 겪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기 불황의 주기설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기 순환의 주기설을 긍정하기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사실 미국은 20세기 후반부터 테러와의 전쟁에서 막대한 자금 지출을 하고 있었다. 특히나 2001년부터 2006년까지 5년이란 짧은 기간에 3조억 달러에 육박하는 국채를 발행했고, 2008년 현재까지는 국채의 총 발행액이 9조 5천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는 통계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미국 연방국채, 주정부국채, 외채와 개인채무를 포함한 부채의 총액이 44조 달러를 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부채는 미국인 한 사람당 약 15만 달러의 빚이 되고, 4인 가족으로 기준해 보면 한 가정에 60만 달러로, 우리 돈으로는 가구당 6억이 넘는 충격적인 사실이다. 이러한 천문학적인 부채에 지불해야 하는 이자까지를 생각해 보면, 미국경제의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그들은 지난 베트남 전쟁과 걸프전으로 인해 막대한 자금이 지출되었고, 세계의 기축통화의 역할을 한 달러의 힘을 과대평가하여 자국의 국력을 상징하는 국채의 과다 발행으로 자국민의 재산뿐만 아니라, 이웃국가들의 재산까지도 채무관계를 맺게 된 입장이 되고 말았다.

사실 채권관계에 있는 국가들은 미국 경제가 무너지면, 세계경제는 물론 자국의 경제도 불황이 온다는 불안감 때문에 미국경제를 받쳐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미국은 겨우 거래의 힘을 얻어 연명의 끈을 이어가고 있을 형편이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G8 정상들과 재무장관들이 강한 달러를 용인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거국의 경제를 떠 바치기 위한 G8 국가들이 자국의 금리를 동결하고 달러 투매를 억제하는 경제정책을 쓰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그 효력의 결과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뿐이다. 더욱이 최근의 국제적 실물 경제를 보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손에 땀을 쥐게 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 우리나라의 입장도 예외는 아니다. 석유와 금은과 식량과 원자재 상품들의 가격이 폭등되어 전 세계적으로 달러를 보유한 사람들이 미국 연방 은행과는 상관없는 거래처에 뛰어들고 있으며, 달러의 붕괴를 염려한 큰 손들은 미국이 벌려 놓은 잔칫상에는 손을 대지 않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우리 경제의 회생도 묘연할 뿐이다. 그러나 길을 찾아야 한다. 은행 금리를 낮추고, 중소기업을 살리고,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하려는 정책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수순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예를 들어, 신보 기금에서 보증이 허용되었다면 어느 은행에서나 대출의 어려움은 없어야 한다. 하지만 은행의 문턱은 아직도 너무 높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다. 대통령의 천명이 경제 살리기의 고민 속에 있다면, 우리 국민 모두가 동참하는 길을 걸어야 하고 동색(同色)의 꿈을 꾸어야 한다. 어려울 때 일수록 어렵다는 움츠림보다는 남을 배려하고, 이웃을 돕는 투혼(鬪魂)을 발휘하여 세계적 대공황을 이겨낼 수 있는 협동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근검하고 알뜰한 삶에 질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서길웅 <서강전문학교 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