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행정자치부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경남 남해에서 '상생과 협력을 위한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참여정부 임기 중반의 시점에서 핵심 지방분권 과제에 대한 추진전략과 내용을 점검하고자 지방분권 전략 마련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위원들과 분권의 수요자인 자치단체의 분권담당 공무원 180여명이 참석하였다.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중앙부처 등의 반대 등으로 애로사항이 많고 다소 미진한 지방분권 분야에 더욱 힘을 쏟을 생각이며, 특히 인사와 조직, 예산분야에 있어 많은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길 것이며 제주특별자치도 도입,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교육자치제도 개선 등 역점과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금년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분권과제라고 밝혔다.

또한 박연수 행정자치부 지방지원본부장은 인사말에서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분권정책이 고객인 국민이나 자치단체 입장에서 만족스럽지 못하게 느껴지고 그 이유는 정부출범 당시 '보충성의 원칙', '선분권 후보완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하에 추진되었던 분권정책이 정책의 구체화 과정에서 중앙행정권한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소극적인 자세, 권한 이양에 따른 자치단체 책임성 증가 필요성, 권한 배분 관련 자치단체 상호간의 갈등 등을 이유로 다소 지연되는 과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21세기 우리나라가 '작지만 큰 나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자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이끌어가는 국가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므로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한편, 이번 워크샵의 가장 큰 특징은 핵심 분권과제에 대한 분야별 발표와 토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총 47개 분권과제 중에서 가장 핵심이자 파급효과가 큰 6대 분권과제를 선정하여 각 과제별 국내 최고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와 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열띤 토론과 논쟁을 벌였다.

이번 워크샵을 계기로 지방분권 추진과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간에 상호 신뢰를 통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분권담당자에 대한 동기부여 등 분권과제 추진의 새로운 동력이 확보하게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