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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지난 국회에서 부패방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안을 마련, 이달 중순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에 다라서 앞으로는 직접적인 부패행위 외에도 부패행위를 강요하거나 제의·권고하는 행위, 또는 은폐를 강요하는 등의 간접적인 행위도 신고 및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또 빠르면 이달 중순부터 ‘부패방지위원회’의 명칭이 ‘국가청렴위원회’로 바뀌며, 부패신고 포상금의 최고 한도액이 현행 2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난다.

개정된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그동안 직접적으로 부패행위에 가담했을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됐으나 앞으로는 부패행위를 제의하는 등의 간접적인 행위도 모두 포괄적 부패행위로 간주돼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또 부패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한도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이 환수하는 금액의 20%이내에서 20억원까지 줄 수 있도록 상향조정됐다. 종전에는 10% 이내에서 2억원까지 지급됐었다. 환수된 돈이 없더라도 공익기여가 두드러질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부방위는 또 ‘부패방지’라는 방어적·소극적인 느낌의 명칭보다 ‘청렴’이라는 적극적·목표지향적인 명칭을 사용, 이달 중순부터 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한다.

개정 부패방지법은 또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크게 강화했다. 내부고발자를 상대로 보복행위를 할 경우 현재처럼 과태료나 징계에 머물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방지 차원에서 부방위가 관련부처에 인사보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신고자가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파면될 경우, 종전에는 신고자 스스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거꾸로 해당 기관이 불이익을 주지 않은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 밖에 부패행위 신고자는 신고내용이 직무 또는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