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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3(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된 가뭄종합대책은 그간 수차례 관계부처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종합한 것으로, 가뭄지역 조기 용수확보 등을 위한 단기대책과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반복되는 가뭄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한 중장기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단기대책]

정부는 가뭄지역의 추가확산에 대비하여 5월말까지 1,055개소의 비상용 관정을 추가로 개발하고 기존의 민방위용 관정(521개소) 등을 생활용수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 조치하며,

극심한 공급부족을 겪고 있는 강원 태백권의 광동댐 유역에 대해서는 월별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용수를 공급하고, 8.8만톤에 달하는 퇴사를 준설할 계획이다.

또한 본격적인 영농이 시작되는 4～5월에 대비하여 저수지와 하천 및 배수로 물가두기 등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기배정되어 있는 가뭄대비 용수개발비(230억원), 재해대책비(100억원), 저수지 준설사업비(300억원) 등도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물절약 캠페인 등의 활동을 전개 할 계획이다.

우선 가정과 기업, 공공기관별 물 아껴쓰기 생활화를 홍보하고, 물 절약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 민방위 교육 등 정부교육과 각종 민간교육 시에 이를 이용, 물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금번 가뭄을 계기로 물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시민단체 등과『시민참여형 절수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중장기대책]

정부는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물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물관리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물의 이용과 재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제도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는 안정적인 식·용수 확보를 위하여 누수율이 높은 노후수도관 총2만5천㎞(전국)를 개량하고, 상수도 급수체계를 현행 164개 지자체 개별 운영체계에서 9개 대권역, 26개 중권역으로 조정하며,

상수전용 저수지 보강 (15개소), 농어촌·도서 급수취약지역 식수원개발 (급수율 70% 목표) 및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7천여개소) 사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가뭄 대비 담수용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공법을 사용, 17개소에 달하는 식수전용 저수지와 9개소의 지하댐을 개발하고, 산업단지 하수처리수의 공업용수로의 재이용을 확대하며, 7개소의 중·소규모 댐도 건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논면적의 82%이상을 수리답으로 조성하고 지표수를 개발하며, 4대강 주변에 농업용 저수지도 보강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누수율 저감에 대한 기초지자체장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하여 현재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 업무를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관리하는 등 제도 보완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보완될 경우 기초지자체의 수도관 정비실적을 토대로 광역지자체장이 타 보조사업에 인센티브 및 페널티 등을 부여할 수 있게 되어 상수도 이용 및 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물의 이용·재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공장, 호텔 등에 설치토록 되어 있는 중수도 시설을 산업단지와 택지개발지역 등에까지 확대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빗물이용 및 중수도,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촉진을 위해 수도법 개정 및 물 재이용 촉진법 제정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절수형 수도꼭지·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절수형 세탁기 등에 물사용량 표시제를 도입하는 등 절수기기의 확대 보급 등도 아울러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가뭄 해소시까지 관계부처 모두가 참여하는 가뭄관리체제를 구축하여 가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가뭄에 대한 중·장기 대책의 핵심은 현 정부가 강력히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극심한 가뭄은 물론홍수피해 예방과 함께 강을 통해 문화·관광자원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도 발전시키고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도 창출하는 등 다목적 녹색뉴딜 사업인 바, 동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