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공공기관이 이전될 혁신도시가 지역발전의 구심점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기업과 연구기관, 대학이 함께 들어서는 혁신환경이 창출돼야 하며, 이를 위해 지자체와 이전 공공기관, 정부는 정책적인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한국토지공사가 주최하고 건설교통부 후원으로 열린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정책과 방향 ' 심포지엄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광역시·도내 이전 공공기관 배치와 관련, "형평성을 내세워 지자체가 시·군별로 분산배치해서는 혁신역량이 최대로 높일 수 없다"며 "공공기관 배치의 기본원칙은 효율성이며 이를 위해 혁신도시(지구) 건설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신동진 영남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혁신도시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혁신주체의 적극적인 유치, 혁신지원환경 조성, 양질의 도시 인프라 등이 갖춰져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혁신주체인 기업, 연구소, 대학을 유치하는 것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외부로부터 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무상임대, 저가분양 등을 검토하고 세제 혜택 및 금융, 기술 지원센터 등의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신광조 광주광역시 기획단장은 "혁신도시에 공공기관만 이전해서는 지역발전의 혁신주체가 될 수 없다"며 ""관련 기업과 대학, 연기구기관 등이 모여 혁신환경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최상의 인프라,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일부 광역시도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전 공공기관의 분산배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이전 공공기관을 배치하는데 있어 형평성을 중시해서는 안된다"며 "지방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효율성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혁신도시를 건설해 집단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이덕복 한국토지공사 토지경제연구소장은 혁신도시 건설로 우려되는 부동산투기에 대한 획기적인 방지책을 주문했다.

이 소장은 “혁신도시 건설이 전국토를 투기장으로 만든다는 비판이 있다”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획기적이고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토지 및 주택거래 계약신고제도 도입 △온라인 전자계약제도 도입 △주택 및 토지선매제도 도입 및 개선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