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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부동산 분양, 임대관련 부당광고행위 직권조사를 이달 중 실시할 계획이고, IT벤처분야 현장조사가 진행 중이며, 4개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현장조사도 추진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카르텔을 강력히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상반기 평가 및 하반기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강위원장은 또 국내외적 관심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의 메신저 등 프로그램 끼워 팔기 건은 13일 위원회에 상정하고,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건은 가급적 이달중, 늦어도 내달까지는 결론을 내리는 등 주요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기업집단의 조기 졸업을 적극 유도, 계획대로 시장자율규제로의 전환을 유도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적용대상 11개 그룹 총수 등과 올 하반기 중 면담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중간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수행중이라고 덧붙였다.

강위원장은 개정 공정거래법중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조항에 대한 삼성의 헌법 소원과 관련,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변호인단을 구성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의결권 제한은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는 데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원칙이 정착돼 있고, 법 개정 당시 국회에서도 충분히 검토된 사안”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강 위원장은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은 우리 경제의 균형발전과 고용증대를 위해 필수적 과제”라면서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주관 하에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수행중인 용역결과를 토대로 4/4분기까지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절차에 관한 바람직한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산업연구원에서 조사용역 수행중인 납품단가 인하율 등 대,중소기업간 거래 거래관련 통계,정보를 공개하고 기술자료예치제(ESCROW) 도입 확산을 위해 4/4분기중 하도급 계약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자율적 소비자피해구제시스템(CCMS) 도입을 유도하여 소비자피해 사전예방 뿐 아니라 사후구제를 강화하고, 지난달 구성한 ‘소비자피해 자율관리위원회’주관으로 표준모델을 9월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방송, 통신, 금융, 의료, 건설 등 주요부문에서 136개의 경쟁제한적 고시, 예규 등을 발굴,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했고 개선과제 선정 등을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공정위 내부적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조직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투명성,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핵심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이며, 본부장 및 팀제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모색하고 있다.

한편 강위원장은 카르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의 경우 상반기 중 7건의 처리실적을 보여 과거 9년간 적용 실적과 똑같아지는 등 각종 제도 개선의 효과가 작동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개정 시행된 출총제 졸업기준에 따라 적용대상 기업이 지난해 4월 1일 기준 18개 그룹(330개사)에서, 올 4월 4일 현재 11개 그룹(194개사)으로 7개 그룹이 감소했다.

지난해 80~100%에 이르던 신문시장의 법 위반비율도 신고포상금제도가 지난 4월부터 도입된 뒤 6월 현재 12.5%로 크게 낮아졌다.

중소기업분야에서는 하도급법령 개정을 통해 서비스 분야를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하도급법 적용 대상 사업자 비율이 16%에서 74%로 늘어났고, 대규모소매점업고시 개정 및 대,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개선대책 등을 마련한 결과 대,중소기업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관행 기반을 확립하게 됐다.

소비자 정책 분야에서도 소비자정책 리뷰지 발간,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등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아직 최종적인 법제화 과정이 남아있지만 소비자보호원 이관 등 공정위의 소비자 보호기능 강화노력도 상당부분 진척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자율규제 전환을 위한 그룹 총수 면담과 관련, 삼성은 현재 출총제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면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졸업기준 중 ‘부채비율 100%미만’ 조항이 폐지되면서 1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4월부터는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