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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남 지방에 노인요양병원 및 노인요양원 등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부정과 부실 운영이 도를 넘고 있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관에 따르면, 요양시설이 시행 9월째 접어들면서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 치매 노인 중 거동이 어려워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정 받은 노인들에게 봉사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할 때 요양보험 혜택 등을 주는 제도이다.

비용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에 치매 환자를 둔 가족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하지만 요양 판정을 받아 치료나 요양서비스를 받으려는 대상자보다 요양시설이 과잉 공급되면서 입소자 유치 경쟁·서비스 부실 등 부작용도 크다는 지적이다.

9일 현재 광주에는 노인요양원 49곳이 운영중이며 17곳이 추가 건립중이다. 요양병원도 16곳에 달한다. 이에 비해 입소 인원은 80% 수준에도 못 미쳐 병상이 넘치는 실정이다. 때문에 요양병원·요양원간 환자·입소자 모시기 경쟁이 치열하다.

노인요양원의 경우 서비스 대상자 등급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본인 부담금이 나눠져 있다. 일반 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은 월 20만~17만여 원에 달한다. 이런 본인 부담금을 아예 받지 않거나 할인하는 일종의 ‘덤핑 경쟁’이 판을 치고 있다.

또 요양병원은 설립 당시 정해진 기준에 맞춰 의사·간호사·간병인 등을 두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킨 곳은 별로 없다는 게 병원 관계자들의 귀띔이다. 요양병원이 늘면서 환자 확보가 어려워 경영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요양병원에 대한 정부의 간병비 지원이 없어지면서 서비스의 질이 더욱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작 치료가 필요한 노인 환자들이 간병·입원비 부담 때문에 요양원 등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아 경영 압박 요인이 되고 있어서다.

광주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요양원간 경쟁 뿐 아니라 요양병원이 난립하면서 병원간 환자 맞바꾸기 등 웃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영세한 병원은 제대로 된 치료는 엄두도 못내고 수용 시설로 전락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병원장도 “제대로 된 기준을 갖출 경우 적자 운영이 뻔한데 누가 기준을 충족하며 환자를 돌보겠느냐”며 “설립 때 병원 등급을 높게 하기보다 낮춰 신고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고 말했다.

요양시설이 과당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일선 구청에서도 공감한다. 한 구청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노인복지 서비스가 시장 원리에 맡겨지다 보니 빚어진 일이다”며 “장·단점이 있지만 환자나 노인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권리를 빼앗기는 결과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 씨는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한 뒤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며 “이용자들이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구분할 수 있도록 옥석을 가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