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낡은차(車) 교체 세(稅)감면' 확정

경차엔 보조금 검토

정부는 낡은 차량을 팔고 새 차를 살 경우 세금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자동차 노사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지원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이를 따지지 않고 세금지원을 해주기로 한 것이다.

또한 이번 세금 지원 대상에서 빠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경차에 대해서는 100만원 안팎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7일 "신차(新車) 세금지원 결정이 미뤄지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조속히 신차 세금 지원을 추진하기로 부처간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새 차 구입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임시국회에서 관련 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2000년 이전에 출고된 노후 차량을 팔고, 세법 통과 이후 출고된 새 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세금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2000년 이전에 나온 중고차를 샀다가 곧바로 되팔아 세금혜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6개월가량) 이상 중고차를 보유한 경우에 지원해줄 방침이다.

▶옛 도청 별관 정상화 일주일 분수령(R)

옛 도청별관 철거를 방해하지 말라는 법원의 결정이후 공사 정상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5월 단체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말 잠정 중단됐다 올 3월초 재개된 아시아 문화전당 공사가 별관 보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5월 단체와 추진단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후속 공사작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지난 10일 광주지방법원이 5월 단체에 공사 방해 금지 결정을

내린 만큼 조만간 실측작업을 거쳐 별관 철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농성중인 5월 단체들은 법원의 결정과 합의는 별개 문제라며 별관 보존의 원칙은 변함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구체적인 대응책은 곧 밝히겠지만 자진 철수는 없다며 끝까지 도청 앞 농성장을 지키겠다고 못박고 있다.

추진단은 자진 철거를 유도하겠지만 거부할 경우 강제 집행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등 강경 대응을 통해서라도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 맞물려 물리적인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수 차례 협상에서도 입장차이만 확인했을 뿐 진전이 없었던 만큼 앞으로도 합의점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13일 결정문을 송달한 것으로 알려져 5월 단체가 이번 주내 철수하지 않을 경우 물리적 충돌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철거와 보존이냐, 옛 도청 별관을 둘러싸고 1년 가까이 끌어온 논쟁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됐다.

▶내달 개인용 자전거보험 나온다

빠르면, 4~5개 손해보험사가 5월 말이나 6월 초부터 자전거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개인용 자전거보험을 판매할 예정이다.

손해보험사들은 고객에게 보험가입증권을 종이가 아닌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대신 보험료를 깎아주고 절감 비용의 일부를 녹색사업에 기부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저탄소 녹색산업의 성장 추세에 맞춰 보험사들이 이런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험은 자전거를 몰다가 사고를 내거나 당했을 때 사망이나 상해 등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벌금과 변호사 비용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자전거 파손이나 도난에 대한 보상은 자전거 등록제 미시행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추진된다.

지금은 LIG손해보험이 창원시, 이천시와 제휴해 단체보험 형태의 자전거보험을 팔고 있다.

보험사들은 고객이 보험증권을 이메일로 받을 경우 증권 발급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녹색사업이나 소방관 유자녀 돕기 등에 기부하기로 했다.

고객이 이런 녹색증권 발급에 동의할 때 자동차 공회전 금지, 에너지 절약 등 환경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서명을 받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 `환경친화 재물복구비용 보험'도 판매된다.

이 상품은 주택이나 업무용 건물이 화재로 피해를 보았을 때 환경 친화적인 건축자재와 에너지 절약형 전기기구 등으로 복구공사를 해 정부의 `그린빌딩'(친환경 건축물) 인증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보험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현재 그린빌딩 인증을 받을 때 세금을 깎아주고 건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감원과 보험사들은 탄소배출권 거래 과정에서 탄소배출 감축이 계약 내용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 그 손실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과 환경오염사고로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주는 상품의 개발을 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