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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방송에서 실업인구가 백만명이 넘을거라는 보도를 들었다. 그리고 지방직 9급공무원 시험에 100대 1일이 넘는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아마도 일자리 얻기가 하늘에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다는 이야기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와중에서 가장 애가타고 범민(凡民)에 쌓여있는 계층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청년층과 가장(家長)들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현실적 경기불황에서 실업에 직면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물론 정부의 입장에서도 심각한 고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 책임있는 정부각료들은 현실적 난제(難題)들을 해결하기 위해 백방의 노력과 고민에 쌓이면서 경기부양효과를 찾으려고 분주 할 것이다. 하지만 2007년 2,4분기부터 시작된 세계경제의 불황의 여파를 단시일내에 해결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된다.

경제학의 단면을 보면 경기주기는 일반적으로 4단계의 곡선을 따라 움직이고 있기에 성급한 기대는 말 그대로 성급할 뿐이다. 즉 경기주기의 곡선은 쇠퇴기가 있다면 불황기를 거쳐 회복기를 지나 호황기에 이르는 4단계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짧게는 한 주기가 15년에서 길게는 30년 이상의 긴 세월이 걸릴 때도 있다한다.

그러므로 경기주기가 불황기에 있다면 회복기를 지나 호황기에 들기 때문에 당장은 경기불황의 해결방법이 쉽지 않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이야기이다. 다만 회복기에서 호황기까지의 주기단축과 호황기의 주기를 늘이는 방안을 연구해야 하리라 생각된다.

일시적인 방법으로 국고(國庫)를 방출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경기회생에 일환책이 될 수는 있지만 묘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므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며 올바른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경기불황이나 호황의 주기가 급속히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것처럼 그 과정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요즈음 국제경제의 주축이 되고 있는 선진국들은 유래 없이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투자에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다.

미국의 예를 보면 250억달러(우리돈 약37조억원)이상을 도로와 기타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투자하여 일자리 백만개를 창출하고 경제회생의 중장기적 대책을 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중국의 경우를 보면 2010년까지 도로와 철도 등 인프라 구축에 4조위안(우리돈 약 80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 한다.

이토록 세계적 공황에 직면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규모 공공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투자대비 효과가 높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근시(近視) 적으로는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으면, 장기적으로도 시설구축이 이루어짐으로 미래지향적 산업구축은 물론 예고없는 경기불황에도 대비할 수 있는 시설 기반을 만든다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도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사회간접자본 시설 투자가 산업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고 있다 그러므로 실업인구의 감축과 더불어 장기적인 산업 활동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으로 경기회복의 근간을 튼튼히 하고 미래산업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해야할 정부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된다.

서길웅 <서강전문학교 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