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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나 그 행동을 더욱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다. 과거정부 시절에는 국가정책이 비민주적이고 폭력정치가 난무했기 때문에 많은 저항과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군부(軍部)통치가 끝나고 문민(文(民)정부가 들어선 이후 폭력이나 비민주적 정책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을 실형까지 선고하기도 했다.

그런데 요즘의 세태를 보면 정부정책에 너무도 많은 반대의 목소리와 그 행동이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자유무역거래에 모순이 있다는 등, 국가기관 산업에 환경이 파괴된다는 등, 학생들의 시험은 서열을 만들어 낸다는 등, 사사건건(事事件件) 국가 정책에 반대의 목소리가 높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반대하는 집단에게 국정을 맡겨 본다면 진정한 지상천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정부정책에 모순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각 분야별에서 전문지식을 갖추고 결과론까지를 생각하여, 시행단계를 위한 법의 테두리를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반대입장을 주장하는 집단의 소리는 반대의 소리만이 있을 뿐, 그에 대한 구체적 방안 제시나 대안이 없을 때가 많다.

더욱이 금년말까지 전국 공무원노조(전공노)와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그리고 기관노조인 법원공무원노조가 통합하기로 합의를 했다 한다.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11만명이 넘는 대규모의 공무원노조가 탄생하게 되는 셈이다. 혹시 몸집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면 행동이 과격해질 수 있으며, 단체행동권이나 정치활동 금지규정을 무시할 수도 있을까 걱정이다.

공무원은 분명 노조원이기 전에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들이다. 그러한 소명의식을 깨닫고 있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통합노조는 그 상급단체로 민주노총을 택하기로 했다고 한다. 거대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의 지시를 따르게 되어 총 파업에 이르게 된다면 전국의 행정마비는 물론 국가적 혼란도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 대전에서 일어난 민노총과 화물연대가 벌린 폭력시위는 법치(法治)를 흔들만한 힘을 과시했다고 볼 수 있다.

파업이 되풀이되고 시위가 일어날 때마다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가의 이미지는 손상되기 마련이다.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나라는 노사관계 생산성이 57개국중 56위에 머물고 있다 한다.

이는 곧 노동운동이 국가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근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20년의 역사를 가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발전에 얼마나 공헌을 했는가도 생각해야 한다.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참교육이 교육의 득과 실을 가름했는지를 조명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만일 교육발전에 득(得)이 많고 양심에서 학생지도에 열성을 다했다면 명단공개에 한사코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교원평가제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무튼 사정들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국가경쟁력에 이로운 효과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기를 모든 국민은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혹자의 이야기로는 우리나라와 같이 노동활동이 드세고 자유로운 국가는 없다고 한다.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자유를 악용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민도의 수준도 성숙단계에 있어야 할 때다. 죽봉을 겨누고 경찰차량을 부수는 행동은 스스로 선진국민임을 포기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집단이익의 행동도 필요하겠지만 국가적 손실이 있게 된다면 건전한 노동운동이라 볼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서길웅 <서강 전문학교 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