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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23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내용을 살펴보면, 금품수수, 공금횡령, 유용 관련 비리 공무원을 징계하는 것 외에 금품 수수액의 5배 이내의 징계 부가금을 병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무원이 뇌물·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직에서 자동 퇴출 되도록 하는 등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징계처분외에 해당 금품 수수액의 5배이내에서 징계부가금(徵戒附加金)을 병과

▶뇌물·횡령자의 신규임용 제한 및 당연퇴직 강화=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 및 2년간 임용제한

반면 현행법에서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연퇴직 및 임용결격사유로 하고 있으나,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안 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공직사회에서 발생한 사회복지예산 등의 횡령과, 금품 수수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종래의 징계처분에 더하여 금전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징계부가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온정주의에 의한 솜방망이 처벌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뇌물,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공직에서 자동 퇴출 되도록 함으로써, 공직기강 확립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정부는 동 개정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하여 이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동 개정내용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공무원법상의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규정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서 임원 또는 위원 등의 결격사유로 준용되고 있어 공직사회뿐만이 아니라 공공부문 전체의 청렴성 제고에도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