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3자녀이상 가구 주택분양 쉬워진다=빠르면 7월부터 3자녀이상인 무주택 세대주는 공공주택을 분양받기 쉬워진다. 전체 물량의 5%가 3자녀이상 가구에 특별공급되고 이와 별개로 5%는 우선공급된다. 아울러 현재 10%가 우선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도 공급비율이 확대될 전망이다.

▲주공·통합법인 10월 출범=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법인이 10월1일 출범한다. 이에 앞서 통합법인의 초대 사장은 8월 중순께 결정될 전망이다.

▲부동산 중개법인 분양대행 전면 허용=7월초부터는 부동산 중개법인이 모든 형태의 주택과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토지은행 비축토지 매입=토지은행이 하반기에 비축용토지 매입에 착수한다. 연내 매입할 규모는 도로용지 1조원, 산업용지 1조원 등 총 2조원 규모이다. 퇴계원-진접 국도 용지와 광주전남국가산업단지 용지 등 21개 사업을 위한 용지가 매입대상이다.

▲뉴타운내 재개발사업구역 지정요건 완화=이르면 9월부터는 재정비촉진지구(일명 뉴타운)내에서 재개발사업구역 지정이 쉬워진다. 현재 서울시는 노후·불량건축물이 60%이상일 경우, 경기도는 50%이상일 경우에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9월 이후에는 각각 48%, 40%만 돼도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상가도 15년 지나면 리모델링 가능=8월부터는 상가 등 비주거용 일반 건축물도 15년만 지나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되고 면적도 30%까지 늘려 지을 수 있다. 연면적도 기존 면적의 10%만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라 30%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 건설때 자전거 보관소 의무화=7월부터는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자전거 보관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에서는 100세대당 30대, 그 외 시·군에서는 100세대당 5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동별 출입구 또는 경비실 주변에 설치해야 한다.

▲덤프·믹서트럭 신규등록 제한=8월부터 2년동안은 덤프트럭과 믹서트럭의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

[교통]

▲자동차사고 피해자 정부지원 확대=빠르면 9월부터는 자동차 사고를 당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장학금 지원대상이 피해자의 유자녀뿐만 아니라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자신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피부양보조금 지급대상도 사고 당시 피해자나 배우자가 부양하던 65세 이상 노부모에서 부양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65세 이상 노부모로 확대된다.

[환경]

▲탄소포인트제 전면 실시=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24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적으로 벌여온 탄소포인트제가 7월부터 전국의 희망 지자체로 확대된다.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일반 가정 등 참여자에게 온실가스 감축량만큼 각종 인센티브를 준다.

▲집비둘기 유해동물로 지정=집비둘기가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부적으로 과밀한 지역에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에 대해 국민정서에 맞는 관리방안을 마련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총질소·총인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9월28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화시설 중 가축분뇨 허가대상 배출시설(기타지역)과 신고대상 배출시설(특정지역)의 총 질소와 총 인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신설된다.

[노동]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확대적용=7월1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차별시정 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는 같은 사업장에서 같거나 비슷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으면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석면 해체·제거는 전문업자만 가능=8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할 때 노동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와 함유량을 조사해야 한다. 또 해체나 제거작업은 노동부에 등록한 업자만 할 수 있으며 작업 후에는 공기 중 석면 농도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인 0.01개/㎤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건설기계 차주도 산재보험 가입=덤프트럭, 굴착기, 불도저 차주 등 27개 직종의 건설기계 종사자는 7월 1일부터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

▲의무약정기간 고지 가이드라인 시행=내달 1일부터 이통 사업자나 판매점이 의무약정기간이나 위약금 부과에 대한 고지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이용자가 관련 정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부과가 금지된다. 이통 사업자들은 유통망에 대해 고지절차 준수와 관련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가입 후라도 가입자들에게 SMS(단문문자서비스)로 관련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

▲주요 사이트 주민번호 없이도 가입 가능=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네이버, 다음 등 16개 포털을 비롯한 1천39개 웹사이트는 하반기 중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유선 번호이동제도 개선=평균 4∼5일 소요되던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이 오는 9월부터 하루 내 처리돼 유선전화 번호이동이 활발해진다.

▲삼진아웃제 도입=지난 4월 통과된 저작권법 개정안이 7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3차례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조치를 받은 게시판은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간 게시판이 정지되거나 폐쇄된다. 또 게시물 삭제·전송 중지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이용자의 계정이 정지될 수도 있다.

▲영화관 등 개인정보 보호규정 강화=지난해 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에 따라 7월 1일부터 정유사와 결혼중개업, 영화관 등은 고객정보 취급시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을 준수해야 한다. 고객정보를 유출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새로 추가된 업종은 주택건설사업, 주택관리업, 건설기계대여·매매·정비·폐기업, 부동산중개업, 자동차매매업, 자동차대여사업, 결혼중개업, 의료기관, 직업소개소, 정유사, 체육시설업, 비디오대여점, 서점, 영화관 등이다.

[교육]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2학기부터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가 현행보다 1∼1.5% 포인트 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유아학비 지원대상 확대=만 3∼5세 유아학비 지원대상이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에서 ‘영유아 가구의 소득 하위 70% 이하’로 확대된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초·중·고교의 영어회화 수업을 담당하게 될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9월부터 일선 학교에 배치된다.

[법무]

▲벌금 대신 사회봉사 시행=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들이 노역 대신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9월에 개정된다.

경제적 자력이 없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자만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금액 증명서와 재산세 납입 증명서 등을 첨부해 관할 검찰청에 제출하면 된다.

▲외국 로펌 국내 분사무소 설치 가능=외국법자문사법 시행으로 9월부터 외국 로펌의 국내 분사무소 설치·운영과 외국 변호사의 외국법 자문업무 수행이 허용된다.

[광주시]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특별법 논의=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원법과 U대회 관련 조세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광주 택시 ‘블랙박스’ 설치=오는 9∼10월께 광주시내 모든 택시에 비행기의 ‘블랙박스’처럼 사고기록을 저장하는 영상기록장치가 장착된다. 영상기록장치는 담뱃갑보다 조금 큰 크기로 택시 내 룸미러 아래에 설치되며 교통사고 전후를 15초가량 촬영해 저장할 수 있다.

▲외국인 광주시 별정직공무원 응시 가능=광주시는 최근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내달부터 외국인이 별정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

▲대학생 학자금 지원=현재 적립 중인 인재육성기금을 활용해 저소득 차상위계층 대학생 400여명에게 직접 저리(2%)로 학자금을 융자해준다. 또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고금리의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가구에도 이자부담액의 1%를 지원해줄 방침이다.

▲귀농가구 지원 확대=농업 종사를 희망하는 전남지역 귀농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귀농가구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자금 융자지원, 빈집 수리비 지원, 농산업인턴 희망자 가계 지원 등이 시작된다.

농업창업자금은 농지 구입, 축사 신축 등에 가구당 2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연리 3%,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지원한다. 농업계 학교 출신이나 군 제대 후 연수를 통해 농업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신지식농업인 등 선도농가 지도를 받도록 하고 1인당 월 1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준다.

▲친환경농산물 이력등록 의무화=친환경 인증을 받은 도내 모든 친환경농산물은 하반기부터는 이력추적관리제에 등록해야 한다.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개정=위험물 임시저장소 설치승인 신청 때 위험물의 위치도와 배치도를 함께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개정안이 시행된다. 도로공사장이나 토목공사 현장에서 위험물 임시 저장소 설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동안 신청서만 접수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위치도와 배치도를 제출해야 한다.

또 수·출입 화물 하역장소 등의 ‘컨테이너식 이동탱크 저장소’에 대해 옥외 또는 옥내 저장소에 저장하도록 하고 이동 탱크 저장 시설에서 공사장 덤프트럭과 레미콘에 한해 직접 주유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도 인력충원 방법 개선=시·군 전입을 통해 충원했던 도 본청 수요인력을 직접공채를 확대하기로 하고 하반기부터 직접공채를 전체의 25%까지 늘리기로 했다.

도 본청과 일선 시·군 사이의 5급 이하 인사교류에 파견근무제도를 도입하며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근무평정위원회는 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늘려 실·국별, 등급별 평정(수·우·양) 인원과 개인별 평정순위도 결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