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보전지역내 기존 공장의 증설 허용=기존공장의 증설을 돕기 위해 현행 20%인 녹지,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이 40%로 상향조정된다.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의무임대비율 유예=사업시행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 경우 의무임대비율(현행 수도권 10%, 이외 지역 5%)이 2년간 유예된다.

▲일반 건축물 리모델링 완화=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상가, 사무실 등 일반 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 기한이 20년에서 15년으로 앞당겨지고, 증축 범위도 건물의 10%에서 30%까지 확장된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음식점과 편의점 운영만 가능했던 병원이 환자 및 보호자 숙박시설, 서점, PC방 등의 부대사업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식품관련 영업 및 종사자 위생교육 완화=음식점과 제과점, 숙박업, 목욕탕 당의 자영업자들에게 매년 실시되던 집합교육이 2년간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된다.

▲지방 창업 중소·벤처기업 법인세 감면=지방에서 창업한 중소·벤처기업에 제공되던 법인·소득세 50% 감면혜택이 2011년 말까지 연장된다.

▲학자금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 유예=지금까지는 정부 학자금 대출을 6개월이상 연체한 경우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일괄 등록됐으나, 내달부터는 재학중인 학생이거나 졸업생인 경우 최대 졸업 후 2년까지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이 유예된다.

▲개별연장급여 지급기간 연장=생계와 취업이 어려운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개별연장급여 지원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된다.

[산업]

▲산업용지 처분제한 강화=오는 8월7일부터 분양된 산업용지의 처분요건이 강화돼 공장설립 완료신고 및 사업개시 신고 뒤 5년 이내에 산업용지를 팔려면 산업용지 관리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처분해야 한다.

▲민간주도 지역특화사업 허용=내달 2일부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시행돼 지방자치단체 아닌 기업 등 민간도 특구계획의 수립과 제안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매년 특구운영 성과를 평가해 공개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특구에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개정 대외무역법 시행=오는 10월23일부터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위반 처벌강도를 높이는 개정 대외무역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이 종전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에너지]

▲전기·가스요금 인상=지난 27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3.9%, 가스요금이 평균 7.9% 인상됐다. 주택용과 농사용은 동결되지만 산업용의 경우 계약전력 300kW 미만인 경우 3.9%, 이상이면 6.9% 인상됐다. 심야요금은 이번에 8.0% 인상된 뒤 2013년까지 매년 인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가스요금은 열병합 발전 및 열 전용설비용이 9.2∼11.5% 오르고, 산업용과 업무난방용은 각각 9.8%, 9.1%씩 인상됐다.

주택용은 서민경제 안정차원에서 5.1%의 인상률이 적용됐다.

▲소형 가스시설 안전규제 완화=9월26일부터 소형저장탱크가 설치된 액화석유가스(LPG) 시설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시설의 저장능력 기준을 종전 0.5t에서 1t으로 늘어난다.

1ℓ 미만 용기에 충전된 LPG의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저장소 규모기준도 종전 총저장량 250㎏에서 500㎏으로 완화된다.

[농정]

▲홈쇼핑 판매 농산물도 원산지 표기=11월부터 홈쇼핑이나 인터넷 등에서 판매하는 농산물도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콩기름·복어·안경테 유통이력관리=원산지 둔갑, 불법 용도변경의 우려가 있는 공업용 천일염과 대두유, 냉동복어(금밀복), 안경테의 유통이력관리제도가 7월1일부터 적용된다.

▲지리적 표시권, 지적재산권으로 명문화=12월부터 지리적 표시권이 지적재산권의 하나로 명문화된다. 지리적 표시란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등이 특정 지역산(産)이란 점에 기인할 경우 그 지명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자유구역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부활=7월부터 경제자유구역이나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에 물리는 농지보전부담금 50%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2년간 한시적으로 부활된다.

[보건복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7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차상위 계층 이하의 0∼1세(24개월 미만) 자녀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무상교육 확대시행=7월부터 차등보육료 무상보육대상이 현재 차상위계층 가구에서 소득 하위 50%(4인가구 기준 258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들 가구의 영·유아에 대해서는 0세 38만3천원, 1세 33만7천원, 3세 19만1천원, 4세 17만2천원의 보육료가 나온다.

▲출산 전 진료비 사용범위·기간 확대=임산부의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e-바우처 방식(고운맘 카드)으로 지원중인 출산 전 진료비(20만원)의 사용범위가 산전진찰 및 출산비용뿐 아니라 출산 이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비용으로 확대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저소득세대 보험료 경감=7월부터 지역보험료 1만원 이하의 세대에 대해 보험료 중 50%를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낮춰준다. 대상인 50만가구가 월 13억원씩 연간 156억원의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희귀 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 경감=138개 질환군의 건강보험 희귀 난치성질환자가 입원 또는 외래진료시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요양급여 총비용의 20%에서 10%로 줄어든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산정 특례 등록 신청서’에 의사의 확진을 받아 건보공단에 신청하거나 신청대행 병원에 제출해야 한다.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 본인부담률 상향 조정=대형병원 외래진료에서 경증·만성질환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병원 등 44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진찰료를 제외한 요양급여비용의 50%에서 60%로 높인다.

▲국민연금과 직역보험 연계=8월 7일부터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대상은 법 시행 후 연금간 이동을 한 경우며 2007년 7월 23일부터 법 시행 전까지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와 올해 2월 26일 법 공포일로부터 시행일까지 연금 간 이동한 경우도 인정된다.

▲저소득층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본인 일부부담금 경감=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로 인정을 받았지만, 비용문제로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직장가입자의 하위 7%, 도시 지역가입자의 10%, 농촌지역가입자의 15%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50%를 낮춰준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확대=지역아동센터 지원예산이 7월부터 확대된다. 이미 지원을 받는 시설은 한 곳당 월평균 22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운영비 지원금이 인상된다.

▲위기가족 상담지원사업 시행=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위기로 긴급한 개입이 필요한 가족에 대해 지역사회 전문가들이 나서서 법률 등 각종 상담과 심리검사, 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상담창구’ 사업이 7월부터 시작한다.

▲i-사랑카드제 실시=지금까지 어린이집에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던 보육료 지원방식이 9월부터 부모에게 i-사랑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부모는 이를 통해 보육료를 결제할 수 있다. i-사랑카드는 정부의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 지원신청시 함께 신청을 받는다.

[세제]

▲할당관세 품목 축소=하반기 할당관세 품목이 상반기의 75개에서 48개로 줄어든다. 상반기에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았던 보리(사료용 겉보리), 귀리(사료용), 알팔파(사료용), 커피 원두, 가죽 원재료인 원피, 코크스, 동식물성 유지(사료용), 유당, 식물성경화유지, 밀(제분용), 밀가루, 조주정(소주원료), 동식물성유지, 대두유(바이오디젤용), 자전거 등 32개 품목이 할당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다시 원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반면 흑연, OLED용 증착기 등 5개 품목은 새로 할당관세 적용을 받아 관세율이 낮아진다.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는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남았으나 상반기에는 1%이던 관세율이 하반기에는 2%로 올라가고 옥수수도 0%에서 1%로 올린다.

▲하이브리드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고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7월1일부터 면제된다. 1대당 감면세액 한도는 100만원(교육세 포함시 130만원)이며 2012년까지 감면된다. 또 지방세인 취득세(40만원 한도)와 등록세(100만원 한도)도 감면받을 수 있다.

[금융·공정거래]

▲실손보험 보장한도 축소=10월부터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의 가입자는 입원 치료비의 10%(200만원 한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외래진료비의 경우 이용병원에 따라 의원은 1만원, 병원은 1만5천원, 종합전문병원은 2만원을 보험 가입자가 내야 한다. 약제비는 8천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카드 부가서비스 1년간 축소 금지=8월 7일부터 신용카드사가 새 카드를 내놓은 이후 1년간 기름값이나 놀이동산 이용료 할인 등 부가서비스를 축소하지 못하게 된다. 그 이후에 서비스를 변경하려면 6개월 전에 회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소비자경품 규제 폐지=7월부터 기업들의 소비자 경품에 대한 규제가 없어진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하는 소비자 경품을 제공할 수 없었다. 다만 사행심 조장이 우려되는 소비자 현상경품은 현행 규제를 유지하되 5년 주기로 규제 타당성이 재검토된다.

▲신선농산물 반품 금지=7월 초부터 대형 유통업체가 명절용 선물세트 중 부패하기 쉬운 신선 농산물을 납품업체에 반품하는 것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