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우리나라는 얼마전만 해도 국내총생산(GDP)이 세계10위권에 진입했다고 자축의 분위기를 연출했었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지금은 15위권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당연히 그원인이 있을 것이며 반성할 부분이 있을거란 생각이 든다. 사실 2002년이후 11위를 차지하여 국제협의장이나 경제정책을 논의할때마다 10위권 경제대국(經濟大國)이란 말을, 습관처럼 우리의 위상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3년이후 계속적으로 후발신흥국들에게 밀리면서 줄곧 후퇴의 길을 걷게되어 지난해에는 15위권으로 주저앉고 말았다.

이토록 우리경제가 급락된 원인은 2008년 우리경제가 바닥에 머물고 있었던 원인이 크지만, 사회저변으로부터 해로운 작용이 많았다는 것도 주지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시작한지 국제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고도성장(高度成長)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어려워지고 과격한 노동운동으로 경제성장의 발목이 잡히면서 저성장의 늪으로 서서히 침몰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와중에서 세계경제는 대체로 호황(好況)의 기류가 진행되었고 후발신흥국들의 눈부신 성장은 우리경제를 세계평균수준에도 못미치게 만들게 된것이다. 참여정부 5년동안 우리의 평균실질경제성장률은 4,4%로 세계평균 4.6%를 밑돌고 말았다. 더욱이 후발로 시장경제대열에 뛰어든 중국과 인도, 그리고 브라질과 러시아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에 비해 인구와 국토의 면적과 부존자원들이 불리한 입장이다.

사실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아 경제대국의 진입은 그다지 쉬운 입장이 되지못한다. 다만 국민의식의 획기적인 변화와 사회시스템의 발전계획이 재조명될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즉 과거에 우리경제를 이끌어왔던 전자와 철강, 자동차와 선박등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유망산업(有望産業)의 활로를 개척하는 일이 시급하며, 녹색성장시대를 이끌어갈 신(新)재생에너지 산업을 비롯하여 생명공학과 차세대 이동통신등 신성장동력분야에서 선진국들과 시차없이 경쟁하고 맞춤형 전략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경제구조상 수출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이다.

그러므로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이루어 상호적 완충작용을 해주는 구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적 경쟁력이 낮은 의료분야나 교육과 미디어 분야에 시장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경제가 또다시 제2의 도약을 위해서는 고급인력의 소화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노동정책의 뒷받침과 노사관계의 원만한 상호작용이 우리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특히나 우리가 반성해야 하는 노사갈등은 우리의 경제성장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어떨 때 소식을 접하게 되면 노조세력이 정책을 이끌어가는지, 정부가 정책을 선도하는지 분간하기 어려울때가 많다. 공장을 멈추게하고 불법(不法)파업과 도심을 마비시키는 폭력시위가 법치국가(法治國家)임을 망각케하는 사례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다시 세계경제의 10위권 진입을 위해서는 엄정한 법질서가 확립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정치인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인들이정쟁 (政爭)을 하는 시간들은 경제도약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하고 여.야 정치인들은 크게 반성해야 되리라는 생각을 하여본다.

서길웅 <서강전문학교 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