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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강세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관측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습니다. 투자가 여전히 부진하다고 하지만, 생산과 소비 부문의 지표들은 바닥을 벗어났다는 분석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비록 과잉 유동성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주가 수준도 열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를 정돕니다. 게다가 일부 부동산시장은 거품을 걱정할 만큼 과열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때마침 각종 경제비상조치를 정상화하는 ‘출구전략’을 논의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도 이런 상황을 감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 회복을 확신하기에는 아직 국내외적으로 불안한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생산과 소비 지표의 호전은 재정지출 확대와 금융 완화에 따른 효과일 뿐, 민간의 자생적 회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취업자가 늘기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고용이 질적으로 개선될 조짐을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가처분소득의 120%를 웃도는 가계부채도 여전히 불안 요인입니다. 금융당국이 일부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담보대출을 다시 억제하기 시작하면서도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런 불확실하고 불안한 요인 탓입니다.

우리 경제에 영향을 주는 주요 교역대상국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대대적인 금융 완화와 재정 확대 정책에 힘입어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을 뿐, 뚜렷한 경기 회복 조짐이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주요 선진국들의 소비와 고용 부진, 그리고 교역량의 감소가 이를 말해줍니다. 이 때문에 이들 국가도 ‘출구전략’으로의 정책 전환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금융 완화와 재정 확대 정책을 언제까지 지속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부실을 떨어내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 풀린 돈을 방치할 경우 고율의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국내 일부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나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은 그런 조짐 가운데 하납니다. 그런 만큼 금융 완화와 재정지출 확대는 반드시 정상화돼야 할 정책입니다.

문제는 이런 위기대응정책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출구전략을 구사하는 시깁니다. 예상대로 라면 경기 회복은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출구전략’도 한꺼번에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서서히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로서는 그것이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거나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 선택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