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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2050년에는 선진국보다 30%나 많은 고령층을 부양해야 하는 사회로 변한다는 예측의 통계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가 전제될 경우 우리 경제와 산업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까가 매우 우려되고 있는 문제이다. 다시 말해 생산연령 인구가 줄어들고 비생산인구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란 것이다. 그 동안 고령화(高齡化)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현재도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지만, 문제의 심각성은 그 해결책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러기에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생각된다.

첫째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을 전제로 의식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의식의 변화는 여성 개인에게만 맡겨지기에는 곤란하며, 적어도 정책적인 뒷받침에 소홀함이 없느냐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개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기업이나 공공의 탁아소 등 보육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인색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도 젊은 층의 고용에 있어서 주택문제와 자녀들의 양육비문제가 선결되게 된다면 저출산의 의식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

둘째 고령화 사회의 대비책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평균수명의 상승에 맡게 고령층의 생산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고령층의 부양비를 줄일 수 있게 되고, 근로능력을 높일 수 있게 되므로 고령화 사회를 둔화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가계비에 도움을 주게 되어 젊은 층의 의식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가임연령층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자녀와 부모님의 부양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셋째 저출산의 억제방안은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많다. 어찌보면 현대사회의 기류가 여성들의 저출산을 유인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나이를 먹더라도 젊어 보이려는 욕망이라든가, 지엄(至嚴)한 가훈의 전통이 무너지고 있는 현대사회의 영향인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사회적분위기를 전환하려는 계몽교육이 조기에 우선되어야 한다는 학자들의 이론도 그 설득력을 배제하지 못한다.

네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로 야기되는 삶의 스트레스가 저출산을 현실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다. 주거(住居)의 불안정성이나 양육비의 부담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사회분위기 마저 저출산의 가도(街道)를 다리고 있기에 고령화 사회가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통계청의 수치를 방관만은 할 수 없는 입장이기에 그에 따른 특단의 정책대안이 입안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과 같이 위에서 지적한대로 탁아소 운영으로부터 가족경제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의무교육의 확대방안이나 고령인들의 생산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면 고령사회가 이루어진다해도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겠지만 국력의 쇠퇴문제는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구문제는 지구촌의 재앙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치밀한 계획구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2050년대는 불과 40년의 시간에 불과하다. 당장 필요한 대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우리 사회가 고령화로 인한 국력손실이 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서길웅 <서강전문학교 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