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옛 성인들은 "忍一時之奮, 免百日之憂"라는 표현을 자주 한다. 이 말은 "한번의 분을 참으면 백일의 근심을 면한다" 라는 인생의 교훈이 되는 문장이다.

비리온상으로 얼룩졌던 화순군이 서서히 회복을 되찾고있다.

지난 8월6일 무협의 처분과 함께 21일 다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전, 현직의 공무원 9명으로 인해, 그동안 비리와 관련된 고소를 했던 사람들은 '지붕 위의 닭을 처다 본 개의 꼴' 이 되고 말았다.

이 문제를 놓고 世間에서는 "너무 고소고발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헛수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꼴이 됐다" 며 비웃는 목소리들도 흘러나오고 있다.

범죄의 성립은 확실한 입증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조사를 받았던 화순군 공무원들은 그 범죄구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증과 입증"이 모두 없는 것으로 '혐의 없음' 이라고 수사기관은 결론을 지은 것이다.

또한 오는 24일 조사를 받아야 할 한 언론인도 '독자가 알 권리'의 공익성을 수반한 기사로서 일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기사를 분석하면, "특정인이 사주를 받는다는 내용"이 나오지만 이 내용 역시 추정사실로 기사로 독자에게 알릴 '교훈적인 기사'로 작성했다고 본다면 기사의 성질에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 할 목적이 아닌 惡意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조언이다.

다시 말해서 정치권에서 악의적인 발언을 하는 정치인에게도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명예훼손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이 될 수 있다.

물론 고소하는 입장에서는 변호사와 상의했을 것이라는 소문이 있지만 변호사는 여죄를 판가름하기 전에 수임을 하기 위한 상술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범죄가 성립되는 것 같이 장담을 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튼 고소고발 등 '법' 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법'에 의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검사의 무고 소견서 에는 이런 말이 들어간다. "고소인이 법리의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무고에 해당되지 않음" 라고 한다.

그러나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경우 검사는 이 말을 삭제하고 무고로 판단하는 예가 많다.

따라서 화순사회가 평화를 되찾고 화합을 위해 고소고발이 없는 사회가 되다면 상대방을 고소하기 전 대화로 풀고 그래도 안되면 "忍一時之奮, 免百日之憂" 라는 단어를 상기하고, 그래도 안되면 '고소고발' 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려도 될 것이다.

최재승<파인뉴스 편집국장.사이버의회 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