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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판결 "소음피해 입증 안 해도 배상” | 피해자들, 청구권 인정이 쉬워져
| | | | 입력시간 : 2009. 08.30. 12:22 |   |
아파트 공사로 인해 소음 피해가 발생했다면 주민들이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건설사가 피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서울 행당동 주민 160여 명이 공사장 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두산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공사장 소음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다 보면 공사기간이 끝나버리는 등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이 소음피해를 입증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피해 입증 없이도, 65db 이상의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1인당 월 4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68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주민들은 공사기간 6개월 동안에 대해 모두 3천 7백여 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됐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경우 원고측이 피해의 정도를 입증해야 하지만, 공사장 소음 피해의 경우엔 오히려 건설사 측이 사건 현장의 특수성 등으로 소음 피해가 적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사장 소음 소송은 피해 정도를 정확하게 입증하기가 어려워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피해 주민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명확한 배상기준을 제시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소음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출처/KBS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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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