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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사 업무추진비 공개" 판결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시민단체가 박준영 전남지사를 상대로 낸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거부 취소 소송에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관련법에서 정보 공개방법을 열람만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법인카드 사용세부내역과 증빙영수증 자료 등을 사본이나 출력물로 공개하지 않고 열람만 하도록 한 것은 위법 하다고 판결했다.

▶시도의회, 지방채이자 정부 지원 건의

광주시의회와 전라남도의회 등 16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예산 조기집행 과정에서 발행한 지방채의 이자를 정부가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들은 오늘 대전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요구와 감세 정책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1조6천억 원 정도 늘어 지방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방채 상환 이자를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총 규모는 6조8천억여 원으로, 연 4.5%의 이자율로 추산하면 상환이자가 3천 7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전대병원, 돈 되는 병실은 많고, 돈 안되는 병실은 인색

전남대학교병원이 이른바 `돈 되는' VIP실이나 특실, 1인실 비율은 많이 보유하면서도 5인실 이상인 기준병상 설치에는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황우여에 따르면 전대병원은 VIP실과 특실, 1인실의 비율이 전체 병상의 8.7%로

국립대 병원 가운데 가장 높았다.

반면 국민건강보험법상 50% 이상 갖추게 돼있는 5인실 이상 병실은 50.1%로 국립대병원 가운데 최하위권이었다.

전남대병원은 또, 지난 상반기에만 87건의 진료비를 부당 청구했다가 환자들에게 4천1백만원의 진료비를 환불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 해마다 증가

열악한 지방 재정에도 전남도와 22개 기초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가 해마다 늘고 있다.

전남 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전남지역 기초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는 지난 2006년 54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808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시기 0.9%에서 1.3%로 높아졌다.

교육경비 보조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양시로 2.7%에 달해 도내 평균 1.2%보다 두 배 이상 높았고, 순천과 강진 등도 2%를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