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앞으로 7개월로 다가온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정당 공천제 폐지의 주장이 가시화되고 있다.

흔히들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제도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 제도가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형성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모든 선진국에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앙정부의 역할만큼 중요하게 인식되어지고 그만큼의 자율성을 갖고 행정을 집행한다. 말하자면 지방자치는 선진국의 중요한 표상이자 조건인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풀뿌리 민주주의라 할 수 있는 공천권은 그 공천권을 쥐고 있는 지구당 위원장들과 조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고위 당 간부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때문에 이 같은 원인은 현행 ‘정당 공천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지방자치제도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중앙 정치권은 지방자치에 대한 책임은 소홀히 한 채 정치와 별 관련이 없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시. 군. 구 의회 의원들까지 정치부패의 온상과도 같은 정당공천을 강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공천을 받아 당선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비리로 인하여 물러나도 정당은 여기에 단 한마디의 사과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준 적이 없다.

중앙 정부와 정치권은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정도의 하부기관으로 인식하고 불합리한 구조로 배분되는 예산을 마치 특혜를 베풀듯 하며 중앙의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중앙 정부와 정치권의 왜곡된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은 결국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걸림돌이 돼 왔고, 지방 역시 자생력을 상실한 채 중앙 정치권에 들러리로 전락한 게 사실이다.

특히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후 지금까지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노력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지방재정과 산업구조는 더욱 중앙 집중이 심화되어 왔고 지역 간 불균형의 문제는 사회적 갈등만을 증폭시켜 왔다. 이제라도 온전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은 반드시 폐지돼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