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농협 보험 설립하기로

보험업계의 반발로 진통을 겪어온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결국 농협보험을 설립하는 내용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농협중앙회의 신용(금융)사업과 경제(농축산물 유통)사업을 쪼개 각각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보험업계의 반발에 따라 한때 백지화로 기우는 듯했던 농협보험을 부활시켰다. 대신 당초 입법예고안에 담겼던 각종 특례는 축소됐다.

▶시민단체, 시장 등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광주시 부시장들과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은 지난 2006년부터 3년 동안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이 집행한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가운데 선거법 위반 사례 1,590여 건과 관련해 이들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행정부시장은 690여 건에 1억 8천여 만 원, 정무부시장은 490여 건에 1억 7천여 만 원이 선거법 위반 사례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앞서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에 대해서도 업무 추진비 집행과 관련해 고발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세무용어도 알기 쉽게

주서, 업황, 세무지도 등 어렵고 딱딱한 세무용어가 붉은색 글씨, 영업현황, 세무안내 등으로 쉽고 부드럽게 바뀐다.

국세청은 15일 한자 위주의 권위적인 세무행정 용어와 세법령 용어 356개를 알기 쉽고 명확하게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주서를 붉은색 글씨로, 예찰을 사전점검으로, 복명을 보고로, 품신하다를 건의하다로, 신립(申立)을 신청으로 각각 개선한다. 또 지급조서가 지급명세서로, 업태가 영업형태로, 업황이 영업현황으로, 연부연납이 연 단위 분할납부로, 조기환급이 빠른 환급으로 각각 변경된다.

▶시장 후보 단일화 논의 `시작 단계`

내년 초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일부 입지자들의 단일화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찬용 전 인사수석은 광주의 미래를 위해 개혁 진영의 후보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미 출마선언을 한 정동채 전 장관을 비롯해 이용섭 의원과 양형일 전 의원, 전갑길 광산구청장 등에 조만간 후보 단일화 논의를 위한 만남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동채 전 장관은 민주당 경선 완주 의지를 밝혔고 양형일 전 의원도 아직 후보들의 출마 선언도 마치지 않은 만큼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어서 구체적 단일화 논의가 이뤄지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