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도교육감 예비 후보 수사 요청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도교육감 예비 후보 A씨의 지인 B씨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A씨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B씨는 최근 A씨의 출판 기념회를 앞두고 2천여 만원을 들여 지역신문 12곳에 A씨를 선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사전에 B씨가 A씨와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어 A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질나는 소상공인 자금 지원,

정부가 설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추가 자금지원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턱없이 부족해 서민들의 애만 태우고 있다.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서버가 다운돼 접수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설을 앞두고 5백 억원이 추가로 배정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전국에서 선착순 접수가 이뤄지면서 동시에 신청자가 폭주해 오전 한 때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다.

지난달 7일 올해 소상공인 지원자금이 하루만에 바닥나면서 신청하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접수 시작 40여 분만에 중단됐다.

지원센터 측은 일단 서류만 받아놓고 신청자들을 돌려보냈는데, 서버가 복구되는 오늘쯤이나 접수가 재개될 전망이다.

이처럼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린 이유는 지난해 1조 천억원에 달했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규모가 올해는 3천억원으로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SSM 대응 지원비 등 정해진 항목을 제외하면 사실상 올해 마지막 대출 기회가 된다.

가장 먼저 경기를 타고 가장 늦게 회복되는 음식업이나 숙박업, 소규모 도, 소매업 등 영세 소상공인들, 감질나는 정부의 지원정책이 서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전남도교육감 선거 출마선언 잇따라

전남도 교육감선거 예비후보들의 출마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김장환 전 전남도교육감은 어제 전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남교육은 그동안 안정적 도약을 해왔지만, 최근 교사 정원 감축과 학교 통폐합 등 새로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 난제를 극복하려면 다양한 경륜을 갖춘 자신이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윤기선 전 전남도교육연수원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남도는 다른 지역과 정치, 경제적으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이것이 교육 격차로까지 이어지면 도민들은 희망을 상실할 수도 있다”며 "남도의 교육을 한국 교육발전의 모델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장성군수 100만원, 광주시장. 전남지사 90만원

선거법 위반으로 물러난 남편의 군수직을 승계해 화제가 됐던 이청 장성군수가 또다시 군수직 상실의 위기에 빠졌다.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도지사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민선4기 임기가 5개월도 남지 않은 이청 장성군수가 선거법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청 군수는 지난 2008년과 9년 홍길동축제 등 지역축제 홍보명목으로 4천8백만원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4부 박광회 부장판사는 같은 잘못을 여러 차례 저질렀고 한사람 당 최고 2백만원을 건내는 등 기부금액이 큰 데다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원은 형이 확정될 경우 군수직을 잃게 되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민선4기 초대 군수였던 남편에 이어 이 군수 마져 당선무효가 확정되면 부부가 번갈아 군수직을 중도하차 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을 가능성도 있다.

반면 박준영 도지사와 박광태 시장은 10만원이 적은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일단 위기를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구체적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범죄의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무죄라는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업무추진비 문제를 제기했던 시민단체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봐주기의 결과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