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광주.전남 1~5cm 눈..출근길 주의

광주와 전남 지역에 오늘밤 자정을 전후로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돼 내일 아침 출근길 교통 혼잡이 우려되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차차 흐려지다 자정쯤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오늘새벽까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적설량은 1∼5cm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1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다.

▶자치단체장 출마선언 잇따라

자치단체장 예비후보 등록 이틀을 앞두고 출마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조영복 전 광주 동구의회 의장은 3선 구의원의 경험을 살려 재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북구와 구간경계 조정을 통해 동구 인구 15만명 시대를 열겠다며 동구청장 출마를 선언했다.

최영호 전 강운태의원 보좌관도 남구 발전을 위해서 광주시의 특단의 지원이 필요한 만큼 남구의원과 광주시의원의 경험을 살려 남구발전에 이바지하겠다며 남구청장 출마를 선언했다.

한편 19일부터 광주와 전남 시 단위의 기초 단체장과 광역, 기초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이뤄진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

그동안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운동을 벌여온 황주홍 강진군수가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지방선거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거리다.

황 군수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며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가 지역구 국회의원이 일방적으로 내정하고 지명하는 '반민주 악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런 국회의원의 영향력 과도로 중앙과 지방의 일방적 예속 관계를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일부 폐단에도 불구하고 정당공천제가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기초지방선거가 정책 선거가 아니라 친분 관계에 의해 결정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가 국회의원 1인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는 주장에 대해 유선호 국회의원은 터무니 없다고 반박했다.

지방선거가 불과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황주홍 군수의 민주당 탈당과 무소속 출마가 지역 민심과 기존 정치판에 어떤 영향과 결과를 낳을지 주목되고 있다.

▶준공영제, 재정부담 가중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뒤, 지원금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광주시는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시민 편의와 시내버스 운영 선진화를 위해 광주시가 지난 2006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교통카드를 기반으로 지하철과 연계하고 무료 환승제를 도입해 승객이 증가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지원금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07년 백 96억원에서 지난해 2백 97억원에 달했고, 올해는 3백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정 부담을 느낀 광주시는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대도시와 공조해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부는 시내버스 업무는 지자체 소관이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반면 재정의 여력이 없다며 소극적이다.

이로 인해 광주시는 요금 인상 압박을 받고 있고, 지난 2006년 한차례 인상한 뒤 동결된 터라 인상폭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는 서민경제를 고려해 요금 인상보다는 국고 보조에 힘쓰고 있지만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운송원가를 구성하는 기름 값과 인건비가 동반 상승하는 구조에서 준공영제 지원에 따른 시의 재정 부담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선거 특수 '글쎄'

'1인 8표제'가 처음 도입되는 올해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의 인쇄, 홍보비가 역대 최대 규모로 풀릴 전망이다.

하지만 지역에 있는 관련 업소들은 기대만큼 '선거특수'를 누리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제 5회 지방선거 예비 후보 등록과 함께 선거 운동에 들어가면서 인쇄, 홍보업계가 바삐 움직이고 있다.

예비 후보들이 홍보물과 명함을 주문하고 있고 출마용 의정 보고회 인쇄도 부쩍 늘었다.

광주와 전남에서 6.2 지방선거를 통해 시도 지사와 시군구청장, 기초, 광역의원 등 모두 393명을 뽑는다.

여기에 교육감과 교육 의원을 합쳐 11명을 뽑는 1인 8표제가 처음 도입되면서 인쇄, 홍보비용은 사상 최대로 풀릴 전망이다.

지난 4대 지방선거 경쟁률 3대 1를 적용할 경우 최종 후보자만 천명이 넘고 예비 후보들이 쓰는 돈까지 모두 백억 원 이상 풀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