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협상 응하겠다"

일제시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보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협상에 나서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해방 이후 처음으로 근로정신대 피해 배상으로 이어질지 기대다

일본 나고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본 시민단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서 '협의의 장'을 마련하는데 동의한다는 의사를 전달해 온 것.

시민단체는 또 과거사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 정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피해배상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근로 정신대는 일제 말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군수공장 노역에 강제 동원된 조선의 어린 소녀들로 구성됐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모두 150여명이 근로정신대로 동원됐다.

이번 협상 수용은 그동안 부인으로 일관하던 근로정신대 문제를 미쓰비시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시민모임은 앞으로 일본 쪽 시민단체인 근로정신대 소송 지원회와 함께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 뒤 광복절 이전에 미쓰비시와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 지방의원 겸직금지 실효성 논란

지방의원이 되면 겸직할 수 없는 자리들이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높다.

더구나 의원들의 인식부족으로 자진 신고 율 또한 저조한 실정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종들이 명시돼 있다.

공무원은 물론, 지방공기업의 임원, 농수축협 등의 임직원과 교원 등으로,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면 당연 퇴직하게 됩니다.

체육회나 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단체의 임원 역시 겸직 금지 대상이다.

법이 발효된 이후 목포 과학대 총장이던 이호균 의장은 총장직을 사퇴했고, 상당수 도의원 들도 휴직하거나 사퇴했다.

허용된 직을 겸직할 경우에도 의장에게 서면으로 겸직신고를 해야하는데, 제9대 도의원가운데 지금까지 15명만이 신고 했다.

겸직신고에 대한 인식부족 때문으로, 의원은 물론 사무처 직원들도 겸직 신고기준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공직자 재산등록 때처럼, 기업을 소유한 의원들은 주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겸직을 회피하는 사례도 많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뒤늦게 전국을 순회하며 겸직금지의무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나섰지만, 의원들의 겸직 금지의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는 한 효과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방 지하도 활용 방안 적극 검토 주장

10년째 방치되고 있는 광주 서방 지하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조호권 광주시의원은 지난 99년 이후 방치되고 있는 광주 서방 지하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조호권 의원은 서방 전통시장과 주변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서방 지하도의 활용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상가대표와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의원은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실시돼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공정위원장, 유통 불공정 행위 시정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등 유통 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 관련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광주에 온 정호열 위원장은 납품업체 만여 개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벌인 뒤 판매수수료 부당 인상과 같은 납품업체의 피해가 큰 불공정 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조, 건설 분야 수급업체 보호대책과 가격담합 등도 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천 상류 댐 건설 추진

광주 천 유지용수 확보를 위해 상류 용연동에 소규모 댐 건설이 추진된다.

광주시는 광주천 상류 용연동에 5백 80만 톤 규모의 댐 건설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영산강 살리기 사업비 천 2백억원의 특별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용연정수장 인근에 높이 49미터의 댐이 건설되면 하루 3만톤 가량의 맑은 물을 광주천에 흘려 보낼 수 있다.

또 홍수 때 방재 기능은 물론 비상시 보조수원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소수력 발전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