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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다르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신문법에 대해 처음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모 일간지가 제기한 내용은 ‘1개 사(社) 30%, 상위 3개 사 60% 이내’로 신문사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이 언론의 자유 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18일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문법은 올해 1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1월 27일 공포됐으며, 7월 말부터 시행된다.

정 변호사 등은 청구서에서 “신문법의 주요 조항들이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헌법 21조)와 평등권(11조), 인간으로서의 존엄의 가치(10조)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을 문화관광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는 점도 사실상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는 결과가 돼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17조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1개사 50%, 3개사 75%)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방송에 대해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개념 자체를 두지 않은 것과 비교할 때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발행부수, 광고수입 등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토록 한 신문법 16조에 대해 “언론을 국가권력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헌법이 규정한 언론·출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신문발전기금의 설치와 사용내용을 정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의 출연금으로 운용되도록 한 것은 언론자유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독소조항이며, 이 기금의 지원을 받는 언론은 비판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