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광주전남진보연대는 전라남도청 앞에서 16일 오전 기자회견문을 통해 올해 들어 경제난과 생활고로 도민들의 고통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농민들은 쌀값 폭락과 수확 감소로 들판에 한숨이 가득하고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확대와 임금체불 실업증가로 생계가 막막한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중소상공인과 자영업 종사자들은 대기업의 횡포와 경기불황으로 인한 수입 감소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과 마을경로당에 난방비마저 대폭 삭감되는 등 사회복지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서민들의 겨울나기 걱정이 태산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0월 말 개최된 F1 자동차경주대회는 경주장 건설공사지연과 대회운영의 혼란, 입장권강매와 관람객 동원, 부풀린 공사비와 수익 감소로 인한 전라남도 재정부실화 등 많은 문제를 떠안게 됨으로써 도민들의 기대는커녕 걱정만 듬뿍 안기고 말았다.

또한 대회 준비기간 내내 운영법인인 KAVO와 건설업체, 전라남도 사이에 다툼이 끊이지 않았고 대회를 마친 이후에도 책임소재를 놓고 상호비방이 오고가고 있어 대회 유치에서부터 건설공사와 대회 운영에 이르기 까지 모든 과정을 박준영 도지사는 명쾌하게 밝혀 도민들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해드려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도비 예산은 당초 1천 1백억 원에서 세 배가 넘는 3천 6백억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반면 민자 유치는 대폭 줄어든 이유와 함께 6천 4백억 원으로 예상되는 큰 폭의 적자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특히 지난 11월 2일 언론에 방송된 바와 같이 건설공사비가 수 백 억 원이나 증액되어 공사가 완료된 분야에 까지 소급 지급된 것과 관련해서는 이를 둘러싼 각종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당초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도 건설공사는 지연되었고 대회를 마친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한편으론 임금체불로 인해 도내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한 해명이 필요하다.

이처럼 전라남도가 행정력과 온갖 광고매체를 통해 도민들에게 부풀려 선전한 바와는 달리 대회운영에서 총체적인 난맥상을 드러낸 것은 물론 천문학적인 적자를 내고서도 무리한 공사비 증액과 몰상식한 사용으로 인해 불법부당 행정행위 의혹에 휘말려 있는 것에 대해 박준영 도지사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도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마땅히 도민들에게 잘못을 깊이 사죄하고 책임이 있는 관계공무원은 처벌해야 하며 운영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고소고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전라남도의회 또한 지난 11월 11일 도의회 의장이 밝힌 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갖가지 난무하는 의혹을 해소하고 잘못을 바로잡는데 적극 나섬으로써 도민의 대의가관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광주전남진보연대는 다시한번 박준영 도지사와 도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시민사회와 도민들께는 올바른 도정운영과 재정파탄을 막아내기 위해 F1대회 문제 진단과 관련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에 함께 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박준영 도지사는 F1대회운영과 공사과정에서 드러난 온갖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라

전라남도의회는 F1관련 의혹과 총체적 부실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이행하라

2010년 11월 16일

광 주 전 남 진 보 연 대

<참고자료>

말 많고 탈 많던 2010년 F1대회가 막을 내렸다.

사업의 시작부터 재원마련을 위한 채무보증 우려, MBH라는 paper company의 건전성, 대회운영법인(KAVO)의 지분율이 51%에 이르렀던 MBH에 대한 특혜 논란, 절대 공사기간이라 하는 3년이 안 되어 진행된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 등 수 많은 문제 끝에 결국 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회 기간 중에도 교통, 숙박, 티켓강매논란, 공사가 덜 끝난 경주장 등 수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교통대란이야 불가피 한 사항으로 예측이 되었던 것이고, 아직도 조직위원회와 KAVO를 통해 하청을 받아 진행요원들의 숙소를 계약했던 회사로부터 2천 만 원이 넘는 숙박비를 결재 받지 못한 숙박시설들이 있다.

전남도내 부시장, 군수회의를 통해 시군별 1~2억. 사무관 이상 공무원들에게 30만원 상당의 티켓을 할당하면서 결승전 당일에는 오지 말 것을 종용당하거나 부서별로 업무협조라는 미명하에 관련 거래처 등에 사실상 티켓 강매 행위가 이루어졌다.

그래도 인원동원이 걱정되자 4만2천 매의 자유이용권을 뿌렸다.

경주를 관람하겠다는 의지와는 별개로 부서별 업무추진비 및 공동경비 예산으로 티켓 값을 치뤘다. 그러다 보니 무분별한 공짜표와 할인 등으로 대회장 입구에서는 100만원이 넘는 골드티켓이 즉석에서 10만원에 팔리는 등 웃지 못 할 상황들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도 티켓수익에 대한 결산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공사비의 경우 시사프로인 KBS 10에 공개된(2010년 11월 2일 방영) 바와 같이 이미 진행된 토목공사비 까지 78%인 공사비를 87%로 소급적용해 올려주며 MBH의 내부지분다툼을 전라남도가 앞장서 해결해 준 사실이 밝혀졌다. 이어 아무런 동의나 사전절차도 없이 묻지마 추가공사비가 1,000억원 가까이 발생했다고 하나 이도 정확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더욱이 대회가 코앞에 다가오자 자원봉사자 518명, 공무원 지원 719명, 게다가 민관군 합동 전시 훈련이라고 하는 충무훈련 기간이었던 20~21일 이틀 동안 육군00사단 1,140명, 해군 0함대사령부 130명, 광주 00보병학교 200명 총 1,470명이 F1대회 공사에 동원되었다.

예산으로만 봐도 경주장, 진입로, 생활림과 상하수도 등 주변 사업, 조직위원회 운영비, KAVO출자를 비롯한 공사비에 대한 채무 보증, 다른 부서에서 이행한 관련 사업 등 아직까지도 정확히 집계가 불가능하지만 7,00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이 직간접적으로 투입된 사업이었다.

뿐만 아니라 내년 한 해 동안 값아야 할 F1대회 관련 이자만 54억이다. 그런데 정작 대회수입은 티켓판매가 대부분인 180억 원 정도라고 한다.

향후에 원금 상환 및 이자를 빼고도 대회를 치루는 6년간 개최권료, 대회운영비용, 경주장 유지 보수, 조직위원회 운영 등 5,0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어 1조원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는 민생예산의 블랙홀이라 할 수 밖에 없다.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하고 감사원에는 감사를 위한 기초 자료가 제출되었고 검찰조사도 있을 것이라는 말이 떠돈다. 하지만 대회 정산 등이 늦어지고 있어서 연말에 가서야 그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어 알맹이가 빠진 의회행정사무감사가 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F1 사업은 주민무시, 독단행정, 재정파탄의 대명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최근 대회 이후 전라남도는 도민들께 한마디 사과와 반성도 없이 KAVO와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하다. 한 발 더 나아가 경기장 주변 추가개발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청사진을 제시하여 도민들의 걱정을 배가시키고 있다.

누가 뭐라 해도 KAVO의 대주주인 전남도의 책임이 가장 큰 것이다.

도민의 혈세를 퍼 부으면서 관리감독에 소홀한 것은 잘못이 아니란 말인가?

국비는 눈먼 돈이란 말인가?

무엇보다 F1경기를 세계 3대 스포츠 운운하며 도민을 속이고 우롱한 처사는 지탄받아 마땅하다